현안진단 355호 NEW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방향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방향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넘어 ‘한국형 세계 전략’의 길을 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세계와 어떻게 연결하고 나아갈 지의 과제가 새 정부 앞에 놓여 있다. 이에 <현안진단>이 새 정부가 가야 할 대외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현안진단 354호 NEW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의도와 역내 대미 대응 방안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의도와 역내 대미 대응 방안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자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국의 대외 활동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353호

트럼프 시대 유럽 안보 주요 논쟁과 차기 정부의 도전 과제

트럼프 시대 유럽 안보 주요 논쟁과 차기 정부의 도전 과제

트럼프 행정부 유럽 안보 정책의 밑그림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는 ‘유럽 안보의 유럽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의 핵심 기둥인 나토(NATO)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안진단 352호

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의 자화상

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의 자화상

북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법은 상징적 표어로 해결되지 않으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비효율적 보여주기식 사업과 국방력에 대한 기형적 투자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는 어렵다. 과감한 비핵화의 선택과 개혁개방의 길만이 북한의 미래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기를 바란다.

현안진단 351호

김정은 방러, 실현될 것인가

김정은 방러, 실현될 것인가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은 북한이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이용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관리하고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과 방책으로 외교정책을 다듬어야 하며,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레벨업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350호

대통령 탄핵 후 외교 재균형화가 시급하다

대통령 탄핵 후 외교 재균형화가 시급하다

가치외교의 깃발 아래, 비정상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올인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바람에 한・일 간 역사 화해와 남북 간 긴장 완화,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에 소홀했던 외교를 실리외교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현안진단 349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두 번째 임기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의제 및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현안진단 348호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이것을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즉, 미‧중 관계가 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이고, 중국은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안진단 347호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이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우리는 안보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비전을 새롭게 마련할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