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김정은 위원장이 20대 후반의 나이로 권력을 승계했을 때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신생 정권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올해 집권 15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경제, 국방력, 대외관계 부문에서 외형상 일정한 성과를 과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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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에게 전달한 지시서에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강한 경제와 강한 외교·안보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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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북을 전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의제는 두만강이다. 연합뉴스는 6월 5일,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에서 북·중 정상이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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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회색지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두 국가’를 선택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과연 어떤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걸러내는 논의가 양성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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