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이란 전쟁

2026년 2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한 명분은 이란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막는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군사적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실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2년이었으며 문제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평화적 목적을 넘어선 고농축 우라늄은 핵폭탄의 원료가 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철저히 감독하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도와 핵물질 확보는 중동 질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평화적 이용 범위인 3.67%로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반대했고, 집권 1기인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으며,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당시 60% 순도의 농축우라늄 441kg을 보유하고 있었다. 핵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은 순도 90%라는 점에서 당시 이란의 핵물질은 아직 무기급이 아니었으며 이란은 한 차례의 핵실험도 실시한 바 없었다.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또 다른 핵물질인 플루토늄 추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란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추출하고 기폭장치를 보유해야 하며, 수차례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란은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의 다양한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화성-15에서부터 20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ICBM을 선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KN-23, 24, 25와 전략순항미사일 등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한 상태다. 따라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며, 이란 핵 문제가 전쟁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급박했다는 논거를 찾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의 핵 능력이 아니라 예방전쟁 자체의 정당성이다. 유엔헌장 51조가 인정하는 자위권 발동의 전제 조건은 임박한 무력 공격인데 이란의 경우 미국을 공격할 능력도 의도도 입증된 바 없다. 이란 핵 문제의 급박성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 JCPOA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협상 결렬을 빌미로 명분 없는 전쟁을 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2025년 6월 ‘12일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올해 2월 28일 다시 이란에 대한 전면적 공습에 나섰으며, 전투 첫날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와 다수의 지도부를 제거했다. 하메네이의 폭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이란 지도자를 자신이 정할 것이며, 이란이 거부할 경우 새 이란 지도자 역시 제거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서 정권교체로 바뀌었음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란 정권교체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공언해 왔는데, 이는 중동의 반미 반이스라엘 시아파 벨트의 핵심인 이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에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이 수립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아브라함협정 2’가 체결될 경우 중동 전체는 미국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의 석유까지 손에 넣게 되면 에너지 패권 확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드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를 값싸게 수입해 온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침략전쟁의 한계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제거라는 레드라인을 넘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했다. 그동안 반복된 수많은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발생한 바 없었다는 점에서 이란 지도부 제거는 무리수였던 셈이다.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0% 내외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유가는 급등했으며, 미국과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침략전쟁으로 인한 이란의 인명 피해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후 40일 동안 최소 3,468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중에는 생후 8개월 영아를 포함한 아동 376명과 여성 496명이 있었고, 부상자는 2만 6천 명을 넘는다. 인터넷 차단과 취재 제한 탓에 실제 피해 규모는 파악이 어렵지만, 개전 첫날 초등학교에 대한 미군의 오폭으로 어린 학생 168명을 포함해 무고한 민간인 175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9월 초에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결혼식장을 공습해 하객 4명이 숨지고 67명이 부상해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내건 침략전쟁의 참혹한 이면이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피로감의 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반전 여론과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한국은 물론 나토와 일본 등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참전과 지원 요구였다. 명분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으니 도울 의무가 있다는 점과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이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와 유럽 등에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은 대북 억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거점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연 32만 명을 참전시켰으며, 5,000여 명의 전사자까지 발생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했다. 우리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이 근거 없는 이유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들의 기여 요구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발생시킨 미국과 이스라엘에 귀책 사유가 있는 셈이다. 

이란 전쟁에 대한 참전 요구는 더 부당하다. 집단방위의 의무를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의 경우 ‘공격받았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명분 여하를 막론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점에서 나토 헌장의 집단방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공통의 위험 및 상호 지원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그 현장이 인도양이라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략전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지원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미국의 그 어떤 동맹국도 이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유다.

한국의 딜레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전투적 성격의 지원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분 없는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 여론은 물론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점에서 파병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4월 중순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군사 공격의 한계를 체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 이란 경제를 옥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유엔해양법상 자유 통항이 보장된 곳이라는 점에서 이란의 통제권 확보 시도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불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나토의 주요국들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중동 지역에 전투함과 기뢰소해함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 7월 초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투 종식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이미 나토의 주요국들은 유사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 방문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란 전쟁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도 미·일 동맹의 문맥에서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부대 파견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일방적 불참이 아닌 정전 합의, 이란과의 소통, 현장에서의 위협 저하 등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일본은 자위대의 기뢰 제거 외에도 ‘해상경비행동’에 따른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해 함정 파견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수는 홍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홍해는 걸프 지역의 원유가 송유관을 거쳐 빠져나가는 우회 출구로 활용되었다.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은 6월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행을 금지한 데 이어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언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홍해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게 될 경우 유가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홍해 항행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체 구성을 수십 개국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두 해협의 항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국제규범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 협력의 요구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과 유럽행 수출 물류를 두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이 중동의 해양안전규범 형성 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미 관계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을 무기로 필요시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경제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간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등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군은 온전한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미국의 협력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역시 미국의 협력이 필수다. 미국 주류 정치권과 에너지부 등은 전통적으로 강경한 비확산 기조를 견지하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를 넘길 경우 한·미 핵 합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강력히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변수다. 북한은 한반도 2국가론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기주의는 피아를 구별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상황 모두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론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나, 우리가 배제될 경우 트럼프-김정은의 재회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

이란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에게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개입하면 미국 동맹국들의 연쇄적인 추가 참여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의 압박이 통한 명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개입 시 이란이 ‘약한 고리 때리기’ 전략으로 우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거나 중동 내 한국 기업 및 시설 등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시나리오다. 

단순한 외교적 셈법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일 자서전에서 이라크 파병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 난처한 정부의 입장일 것이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강요된 파병의 후과를 직시할 때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않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침략전쟁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기여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떤 미국의 동맹국도 참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전투 병력의 파병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왕건함의 작전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왕건함은 전투함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연합체가 구성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기적으로 이란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유럽 주요국들도 모두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여론은 국민의 선택인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유럽 각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투 종식 이후 조건부 참여'라는 선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자국 내 강한 반전 여론 때문이다. 파병 반대로 기울고 있는 국민 여론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선택지의 범위를 넓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정권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국익에 부합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라는 기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