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52호 NEW

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의 자화상

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의 자화상

북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법은 상징적 표어로 해결되지 않으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비효율적 보여주기식 사업과 국방력에 대한 기형적 투자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는 어렵다. 과감한 비핵화의 선택과 개혁개방의 길만이 북한의 미래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기를 바란다.

현안진단 351호 NEW

김정은 방러, 실현될 것인가

김정은 방러, 실현될 것인가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은 북한이며, 주변국들이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이용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관리하고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과 방책으로 외교정책을 다듬어야 하며,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레벨업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350호 NEW

대통령 탄핵 후 외교 재균형화가 시급하다

대통령 탄핵 후 외교 재균형화가 시급하다

가치외교의 깃발 아래, 비정상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올인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바람에 한・일 간 역사 화해와 남북 간 긴장 완화,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에 소홀했던 외교를 실리외교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현안진단 349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두 번째 임기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의제 및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현안진단 348호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이것을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즉, 미‧중 관계가 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이고, 중국은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안진단 347호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이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우리는 안보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비전을 새롭게 마련할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346호

노동당 창건 80주년,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와 진정한 ‘정면돌파전’

노동당 창건 80주년,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와 진정한 ‘정면돌파전’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현안진단 345호

트럼프 2기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2기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달리, 러·우 전쟁,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듯하다. 아직은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말의 잔치일 뿐이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미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전례에 비추어 트럼프와 김정은 간 친서 외교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안진단 344호

트럼프 2기 한·일관계 전망과 대일외교 과제

트럼프 2기 한·일관계 전망과 대일외교 과제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조합으로 지난 2년 남짓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정치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미국이 후원하고 한·일이 호응하여 만들어진 한·미·일 협력의 기제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공공재로서 기능할지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이미 이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