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 김금란

<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보수와 진보 : 87년 체제의 질곡 >

한국의 보수, 진보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져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은 불가능한 반면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 게임의 규칙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행동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나의 행동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수정해야만 한다. 즉,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조적 행동에 따른 편익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게 만들고, 기회주의적 행동에는 강한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상호간에 기회주의적 행동 전략의 유인만을 강화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 보수:진보 갈등의 경제적 토대인 성장 모델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0~80년대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30여 년간 압축과 비약의 경제성장을 이룬 핵심 요인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 즉 정부->재벌->금융->노동, 시민사회로 이어진 수직적 자원배분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질서는 초기 경제성장 국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정희 모델의 성공 자체가 그 성공의 조건을 파괴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87년 체제는 한 세대의 피와 땀이 어우러진 소중한 성과이지만, 변화된 사회세력 관계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요구하는 미완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과거 성공의 과실이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기에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보수는 물론 진보도 일정 부분 가담하였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87년 제제의 질곡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과거 :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의 파산 선언>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고, 실제 성장률이 이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아무리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OECD회원국 중에서는 압도적 1위이며, 유럽 강소국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할 만한 소득과 고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거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투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소득, 고용 창출 효과가 실종되었고, 산업적 차원에서는 산업간 연관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불균형이 악화되었고, 기업 차원에서는 영세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이 21세기 한국경제에는 더 이상 작동하게 않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재 : 새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위험 요인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국제경제질서의 불안정성이다. 그러나 대외환경적 위험 요인은 한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외생변수이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증폭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내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과다부채와 구조조정문제,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문제,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문제 등 크게 세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존의 금기 사항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도 필요하다는 사실,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 관계의 암묵적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사실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사회의 금기, 특히 진보진영 내부의 금기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 : 공정과 연대의 원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재벌개혁은 공정의 문제다. 그런데 개벌개혁이 새로운 경제질서 창출을 위한 개혁의 유일한 과제는 아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 상호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공정의 원리와 연대의 원리가 언제나 양립가능한 것은 아니며,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두 원리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상호보완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때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회사법, 도산법, 경쟁법, 세법, 금융관련법, 노동관련법 등의 다양한 법 영역에 부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집단법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87년 체제의 질곡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통을 통해 행동의 편익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내고, 기회주의적 행동에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 법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12년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87년 체제의 상부구조인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2012년 경제민주화의 약속은 1987년의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곡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강의소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