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 

 

 8기 조현수

제6강 격랑속의 동아시아, 한반도는 어디로?

 

이번 강의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신 송민순 장관님이었다. 평리아 교장선생님이신 윤여준 전 장관님이 현 정부의 외교, 정치의 현실을 한탄하시면서 송 장관님이 국회에 있으면 이 정도까지 외교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송 장관님의 경륜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리라.

 

먼저 국내외 정세는 수시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크게 영향 받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건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배경이 되는 요인들까지 통찰하지 못 할 때는 오판으로 이어지고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큰 댓가를 치루게 된다. 지금 동아시아는 중국이 급격하게 커진 경제력을 발판으로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위축된 경제를 반영하듯 국제적 군사개입에 피로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경화 시도와 함께 군사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우경화 움직임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함께 일본이 더 이상 중심국가가 못되고 주변화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보수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집단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보강해 줄 동맹,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서 만약 한국 내 미군이 공격당한다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전시의 군사작전권이 없는 한국 정부로서는 그 어떤 행동도 주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답답한 마음이었다.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은 북핵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은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정권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핵,경제 병진정책’을 포기할 리 없고 이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만 극복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중국은 지난 6자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북한 정권의 안정 속 비핵화를 지지하는 데 반하여 미국은 북한의 체재변화가 선행되고 비핵화로 전진되어야 하고 북한의 변화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재를 유지하는 한 한.미동맹 중심의 통일을 이루거나 현상유지를 원하는데 비해, 중국은 미국세력이 사실상 배제 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이런 통일이 어렵다면 차라리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결국 주변 강대국인 미.중의 의지에만 맡겨 둔다면 분단은 고착화 되어 통일 될 수 없고 주변국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어진 ‘타율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가슴에 아프게 파고 들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여줬듯이 미국세력만 배제 한다면 결국 한반도는 자신의 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그들의 대국적 느긋함과 자신감이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통해서 유럽의 변방에서 중심이 되었다.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노력들이 어우려져야 하겠지만 특히 서독의 성숙된 정치가 큰 역할을 했다. 즉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제협상을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한 점이 동독이나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북한과의 협상이나 선언들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모두 무시해 버리고 북한 정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떻게 남한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도 이런 점은 박근혜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에 관해서 ‘접근을 통해서 변화하고 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자신감 있는 자가 변화하는 것이다. 약한 자는 변화하라는 요구를 항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먼저 자신감과 인내력을 가지고 변화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장관님이 다른 강연과 달리 질문 시간을 길게 잡아서 좀 더 많은 수강생들이 밀도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조별 토론의 결과를 두 조가 발표했는데 재미있는 소감이나 흥미로운 발상도 들을 수 있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정세를 좀 더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통일의 문제가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먼저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소감문

 (9기- 5조 문경환 )

 

고수의 숨결.

 

G2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길을 가야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기실 남북의 위정자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통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고를 넘어 설 수 있는 강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 역학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의 실리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관계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를 숙제로 남겨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선택

 

‘모순의 덫’과 ‘불확실의 영역’, 얼핏 이해하기 힘든 이 두 가지 선택의 배경과 이유를 듣는 순간 사회 원로의 ‘타짜’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 두 가지 선택은 핵 문제를 북한이 책임지느냐? 혹은 중국의 대북억제력에 기대느냐?를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전제 조건을 듣는 순간 뜻하지 않는 쾌감과 함께 아주 섣부른 판단 하나가 모두를 파토스의 고향으로 귀향명령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린아이에게 서로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마지막 스위치을 맡겨 놓는 것 같은 판단이 들며 무척 불안한 마음이었다. 후자의 경우 다자간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목적을 이루고 다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억제를 맡기는 것인데 중국의 북한 내 영향력을 고취시켜 되려 북한의 통일의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싶다. 형제를 보고 싶다고 형제에게 목줄을 메고 오라는 것도 역시나 어렵다.

 

以夷制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제로섬을 향해가는 경제성장 동력과 주변국으로 전락한 한반도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포박당한 한반도의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임을 강의 전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은 역학관계에 있는 강대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상호이익을 순간의 뜨거움을 가진 가슴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차가운 이성 속에서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고수의 숨결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장관을 보면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의 어려움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누군들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 가슴을 치며 머리를 쓸어내리는 모습에서 통일은 할 말 못하고 가슴아파하는 날들을 견뎌야 함을 말하고 있는듯하다. 통일을 바라보는 모습은 모두가 다를 수 있으나 ‘통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후손의 미래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