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아에 참가하기로 한 결정은 정말 잘한 것 같다. 세상은 넓고, 내 삶과 관계되는 이슈들은 너무도 많은데 나는 그 동안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왔다. 평리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접하게 되고 나의 잠자는 의식은 조금씩 깨어난다.

이번 강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의 시간. 주제는 지방 분권. 안희정 지사야 누구나 아는 분인지만,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지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안 지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정치인으로서의 지향하는 바, 그리고 지방 분권 이슈와 관련한 입장 등을 알 수 있었다. 황 교수님은 이름만 듣고 알만큼 저명한 분은 아니지만 지방 분권 관련하여 개헌 운동을 벌이는 등,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행동하는 학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이셨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두 분은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전개하였다. 두 분의 서로 다른 경험, 사회적 입장의 차이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리라.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맥에서 지방 분권을 역설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 으로 성립됨으로써 대한민국 1.0 모델이 만들어졌고, 산업화 민주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2.0의 단계로 올렸다면 이제는 '민'이, 목소리 크고, 뻔뻔스럽고,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대한민국 3.0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중앙 정부의 고유의 기능이 아닌, 생활과 관련한 많은 기능들을 담당할 주체로서 지방 정부의 강화, 활성화를 얘기하였다. 반면에 황 교수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적시하고, 그 문제 원인의 상당 부분이 중앙집권적 체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부산에는 심지어 '부산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로 지방의 불만 내지는 소외감이 얼마나 강한지 얘기하였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방 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소개해 주었다.

두 분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앙 대 지방'의 구도에 따른 문제점들과 주장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두 분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미래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이 든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분들의 생각이 100% 옳다고 믿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한 나 나름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충분히 작은 나라인데,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 이다. 빠른 KTX를 타면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게 된다. 어찌 보면 지방은 이미 중앙의 일부이지 별개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조선시대의 8도 행정체제를 뼈대로 하는 현재의 도/시/군/면/리의 행정 단계를 대폭 줄이고 지역도 통합하여, 현재의 인구 구도및 교통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중앙 정치/행정의 권력과 지방 정치/행정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적어도 나에게는)

두번째의 의문은 두 분은 모두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균형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분의 얘기도 들었으면 한다. 지방 분권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내가 평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내용을 말해주지 않겠는가?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안 지사님 얘기를 들으며 또 한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평소에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 왔다. 그것이 상식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런데 안 지사님 같은 분은 방식이 조금은 다른 듯하다. 즉 도달해야 할 목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대명제하에 가치에 입각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시류의 흐름을 헤쳐 나가서 혹은 시류를 이끌어서 그 목표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인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수 없이 많은데..... 나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듯하다.

하여튼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머리는 복잡했고, 그러면서도 의식은 또렷해졌다. 그렇게 2시간여가 지나 10시가 다되어 교육은 마무리 되었다. 오늘도 평리아는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