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75호 NEW

이란전쟁과 동맹 이슈

이란전쟁과 동맹 이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데에는, 이번 전쟁의 위법성, 즉 국제법 위반과 예방적 선제공격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된 국제 질서의 성격과 동맹에 대한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374호 NEW

이란 전쟁이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란 전쟁이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국가로 위상을 정립했다. 이제 한반도와 북한 프리즘을 넘어서는 한국형 세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의 파고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의 세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373호

북한의 9차 당대회: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

북한의 9차 당대회: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

북한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9차 당대회를 진행했다. 북한이 공개한 당대회 내용을 살펴볼 때 표면적으로는 종래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기반 변화’, ‘경제문제’, ‘국가관계로 설정한 남북관계’라는 세 가지 사항은 주목해 봐야 한다.

현안진단 372호

전후 질서의 종언과 일본의 전환

전후 질서의 종언과 일본의 전환

이번 중의원 총선의 결과는 정책 평가가 주요인이라기보다 장기 보수화 흐름 위에 이미지 정치가 얹혀짐으로써 일어난 일종의 사건이다. 다카이치 1강 체제는 강력하지만 재정, 외교, 당내 통합이라는 제약 속에서 겨우 유지될 수 있다.

현안진단 371호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와 한국의 대응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한국에게 자강력(自强力)의 확보를 요구한다. 미국이 세계 안보를 떠받치는 거인 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났음을 밝히고 자국의 핵심이익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지역 안보의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은 안보 리더십 축소에 따른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안진단 370호

한·중관계 복원의 명암: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찾아서

한·중관계 복원의 명암: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찾아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현안에 대해 견해차와 상호 기대가 다르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중 간의 전략 차이를 인식하고 중국의 선의보다 냉철하게 우리 안보와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안진단 369호

무너지는 대서양 관계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무너지는 대서양 관계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그는 첫 번째 재임 시기에 유럽연합을 미국의 가장 큰 적 중 하나, 두 번째 임기 초반에는 유럽연합의 임무는 미국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현안진단 368호

중·일 갈등의 파고를 넘어 국익을 지향할 때

중·일 갈등의 파고를 넘어 국익을 지향할 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안보 위기 고조와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든 중·일 갈등의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현안진단 367호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이 자력갱생을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보듯이 미·중 대결 국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