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는 종전의 신호탄일까?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었다. 9일 보도 기준으로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54석, 상원에서는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명을 포함해 최소 54석을 확보했다. 장기화한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가 오르면서 경제적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과 맞물렸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전쟁의 비용을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민심도 담겨 있다.

 트럼프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는 선거 다음 날, 전쟁이 패배를 불렀다는 밴스 부통령의 진단이 “대체로 맞다”고 하면서도 “다시 해야 한다면 또 할 것”이라며 이란 공격을 옹호했다. 임기 후반의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대신 봉쇄 강화와 추가 군사작전으로 패배를 만회하려는 ‘앵그리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9일에는 전쟁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봉쇄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협상의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판단에는 신중했다.

 2027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예산과 감독 권한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고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군사작전 지휘권이나 대이란 협상권이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2029년 1월 20일까지 군 통수권과 외교적 재량을 행사한다.

 설령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더라도 협상 상대는 이란이다. 민주당이 외교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의적 통항 통제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활동 제한과 사찰, 제재 완화의 범위와 이행 순서를 둘러싼 간극도 여전하다. 의회의 압박은 협상을 재촉할 수는 있어도 합의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어느 당이 의회를 주도하든 미국은 중동의 부담을 덜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힘을 모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발을 빼기도 어렵다. 민주당의 승리만으로 이 딜레마가 풀리지는 않는다.

네타냐후 퇴진은 평화의 시작일까?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진영은 120석 가운데 53석,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유대계 야권은 48석, 아랍계 두 정당은 19석을 얻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11월 8일 아이젠코트에게 정부 구성권을 공식 위임했다. 협상 기간은 12월 6일까지 28일이며, 14일이 더 연장되면 12월 20일까지다. 아이젠코트를 추천한 의원은 67명이지만, 유대계 야권과 아랍계 정당의 추천이 곧 집권 연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이젠코트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아랍계 정당의 외부 지원을 받는 소수 정부다. 아랍계 정당 중 연합리스트는 외부 지원을 제안했고, 라암은 연정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랍계 정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리베르만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7석)가 빠지면 지지 의석은 60석으로 줄어든다. 정부 출범 가능성은 다른 정당의 반대·기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랍계 정당 역시 정권교체에 동의했을 뿐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출범 뒤에도 예산과 안보 정책을 둘러싼 협상이 불가피하다.

 다른 길은 초정통파 정당인 샤스와 통합토라유대주의의 13석을 끌어들여 61석의 연정을 만드는 것이다. 걸림돌은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 남성의 병역 문제다. 하레디 징집을 요구해 온 리베르만은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연정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들이 하레디 남성의 군 복무를 규정하는 징집법을 지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징집은 유대계 야권의 핵심 개혁 공약이다. 이를 고수하면 연정 구성이 어려워지고, 물러서면 개혁 명분이 약해진다.

 연정이 성사돼도 ‘네타냐후는 전쟁, 아이젠코트는 평화’라는 구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군 참모총장 출신인 아이젠코트에게도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이 여전히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외교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군사작전의 범위와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새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거두거나 이란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리라 기대하기는 이르다.

 더 큰 위험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있다. 후임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네타냐후 정부는 과도정부로 남는다. 이 기간 이란과의 충돌이 커지면 안보 위기가 연정 협상을 압도하고, 자신이 이끄는 국민통합정부를 꾸리자는 네타냐후의 요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여기에 군사적 성과로 선거 패배를 만회하려는 트럼프의 계산이 맞물리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진다. 두 사람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이란의 보복이 뒤따른다면, 중동 각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세계 경제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상교통 차질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두 지도자의 정치적 위기가 확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시간은 이란 편일까?

 이란 지도부는 트럼프의 선거 패배를 자국의 승리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낼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국의 선거 결과를 자축한다면, 정치적 선전을 전략적 성과로 착각하는 셈이다.

 지난 6월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는 전쟁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적 숨통을 틔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상선 세 척이 잇따라 피격되자 미국은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한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공습을 재개했다.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의는 무너졌다.

 이란은 미국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봉쇄를 풀며 동결 자산 반환과 원유 제재 해제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7일간 이행 일정을 이틀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관건은 일정의 단축보다 약속의 신뢰성이다. 협상단의 약속과 군사·안보 기구의 행동이 어긋나면 합의는 또 무너진다.

 관련국 오만과 함께 추진하는 해협 공동 관리 구상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는 8월 임시 공동 항로 설정과 기뢰 제거,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항행 안전을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해협 재개방 제안만으로 이란이 공동 관리 구상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제3국 선박의 통항을 연안국의 정치적 요구에 묶어둘 수는 없다.

 대치 국면이 지배 세력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 지도부는 외부 위협을 내세워 내부 결속과 사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전면전은 위험하지만,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의 긴장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조건이 된다.

 문제는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느냐다. 제재와 해상봉쇄에 더해 미 중부사령부는 11월 7일 ‘아이언게이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란의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오가는 무기·이중용도 기술·제재 대상 물자와 불법 자금 흐름을 겨냥한다. 생활고가 쌓이면 올해 1월 같은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도부의 부담이다.

 양보하면 강경 노선의 명분이 흔들리고, 버티면 경제난과 시민의 불만을 감수해야 한다. 핵무장 역시 추가 공격과 고립을 부를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외교·안보 기구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결정을 관철할 수 있는지도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시간은 이란 지도부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명백한 원칙

 정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작전구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단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면서 전쟁 불관여, 국민·선박 보호, 활동 지역 한정, 독자 지휘라는 4대 원칙도 제시했다. 다만 종전이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안전한 작전 여건이 갖춰지면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등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이미 미국의 압력에 떠밀린 모양새가 됐다. 트럼프는 3월 한국 등을 거명하며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8월에는 한·미연합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협조 여부와 연합 훈련을 나란히 언급한 것 자체가 압박이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르면 11월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국이 요동치고 이란의 행보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임무와 위험을 충분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원칙이 실제 작전에서도 지켜지도록 국회는 선박과 부대의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의 범위, 정보 공유의 한계,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선박 보호 활동과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소해 작전은 구분돼야 하며, 후자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5월 4일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 정부는 이란제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 증거가 이란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조사 발표에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란은 관여를 부인했다. 이란은 한국의 함정 파견에 대해 9월 한국어 게시물에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11월 9일에는 한국이 미국 등의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이 60년 넘은 우호 관계를 강조하려면 한국 선박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란의 통항 위협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일본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11년부터 지부티에서 자위대 활동 거점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등에서 자국 관련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 구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에서 뺐다. 파견 결정 직전에는 방일한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미국 주도 작전과 거리를 두면서 이란과의 외교적 소통도 유지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활동해 왔고, 2020년에는 한국군 독자 지휘 아래 파견 지역을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넓혔다. 문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시부터 해상교통로 보호의 목적과 범위, 위기 시 대응 원칙을 정립해왔느냐이다. 전쟁과 파견 압박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를 분명히 했다면, 이번 조치도 한국의 필요에 따른 일관된 정책으로 설명하기가 한결 쉬웠을 것이다. 이제는 선박 보호를 위한 활동 확대조차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읽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협력에 비해 중동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협력과 위기관리 외교가 충분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동의 시계가 흐릴수록 한국의 기준은 또렷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에 동참할 이유와 우리 선박을 보호할 이유는 다르다. 한국의 선택을 이끌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요구도, 이란의 위협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