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창립 제11주년 기념 심포지엄 후속 심층 강의 3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 일시 : 2015년 12월 22일 (화) 19:30-22:00

-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강사 :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지난 12월 22일 화요일 2015 평화재단 심포지엄 후속 심층강연 3번째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날은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통일 이후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가야할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통일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형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 넓은 형태에서의 민주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인 투표, 정기적인 선거, 시민사회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정당 체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권력 교체 등이 제도화된다면, 광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통일 시대의 정치체제로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고,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남남갈등의 해소’와 ‘통일 교육의 강화’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남남갈등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한 상대 비판과 자기비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당의 역할이 갈등을 조장하는데서 타협과 합의를 통한 갈등 조율의 역할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객관적 입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는 남남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여섯째, 보수와 진보단체들은 대북 인식에서 완고한 사고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어 교수님께서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정치 교육과 통일 과정에서 실시한 통일교육의 사례를 소개해주신 교수님은 통일 교육을 통해 한반도에서 민족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일 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은 ‘통일 지향’과 ‘통일 대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도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같은 공론장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통일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강사 사이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토론은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밤 10시까지 이어져서 통일에 대한 수강생들의 관심과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