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는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통일코리아를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과 변화

 

• 일시│2015년 11월 17일 (화) 오후 1:30-6:00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창립 제 1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 유석성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님, 최일 환경재단 대표님 등 내빈들과 250여명의 청중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먼저 평화재단 창립 제 11주년 기념식이 평화재단의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11년 전, 향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예상하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변환기를 통해 통일 코리아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평화재단이 설립됐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동북아시아는 힘의 재편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대한민국은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경제정체, 안보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 코리아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기 성찰과 변화를 거쳐야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평화재단 11주년을 맞아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송민순 총장님께서는 평화재단의 창립 11주년을 축하하시면서,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됐다는 법륜스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서로 균형이 맞게 진행되어야하며, 각자의 정책이 국내적인 통합과 합의에 기반하지 않고는 힘을 낼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 서독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예를 들어주신 송민순 총장님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좌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마치셨습니다.

 

 

축사 후에는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과 내빈 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위해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형기 원장님께서는 올해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 지나온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시기이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 나가고만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통일코리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희망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조발제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발표주제 : “대한민국, 한반도, 한인(韓人)의 평화와 통일은 지구촌적 창조 작업이다”

 

김진현 이사장님께서는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류 지구촌 문제군의 중심’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낙후된 후진국에서 유례없이 빠르고 압축적인 ‘근대화 혁명’을 이룬 국가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보다도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가 많은 나라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그것은 세계사 차원의 새로운 문명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창출은 대한민국 내부를 ‘정의의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로 만들고, 그 경험과 힘을 기반으로 적대적인 북한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포지엄 패널분들입니다. 왼쪽부터 박태균 교수님, 원용찬 교수님, 사회자 최상용 교수님, 이대근 논설위원님, 김호기 교수님, 고경빈 연구위원님입니다.

 

 

발표 1 : 원용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장

발표주제 : “욕망은 있으나 희망은 없는 사회: 성장 신화와 한국인의 욕망“

 

원용찬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운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사회 전체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성장신화에 포획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질적 부의 증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풍조가 개개인의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단일화함으로써 그 직선 안에서의 서열화·계층화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압축 성장을 위한 불균형 투자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간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사회적 절망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신화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경제적 부에만 몰려 있는 사회적 욕망을 다양한 가치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표 2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발표주제 :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

 

이어서 박태균 교수님께서는 광복 이후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기 시기마다 커다란 기회와 위기가 교차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와 위기마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같은 종류의 위기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작년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절하게 성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표 3 :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주제 : “우리 밖의 북한, 우리 안의 북한, 그리고 종북 엑소시즘”

 

이대근 논설위원께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셨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정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은 중도적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고 자료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안보 현안이 실제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정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동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매우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혐오를 바탕으로 한 ‘종북논쟁’은 정치사회적 이슈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보수정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발표 4 :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주제 :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

 

네 번째로 나선 고경빈 연구위원께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해 본 북한이탈주민 517명을 대상으로 평화재단에서 실시한 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가 북한보다 먹고 살만한 현 남한 생활에 만족하나, 남한의 심각한 양극화와 무한경쟁, 이를 부추기는 물질만능주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돈이 인간의 가치에 앞서는 모습,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지적하면서,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표 5 :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주제 :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통일 이후 한국이 갖게 될 정치체제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민주주의 체제일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 내에서 갈등이 첨예한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일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제발표 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상용 교수님의 사회로 발표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각자 전문분야별로 한국 사회를 진단한 발표자분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앞선 발표시간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보충해주셨습니다. 또한 발표자분들은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셨으며, 어떤 모습의 통일 코리아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는 법륜스님의 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태도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인생 상담을 하다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피해의식이 돼서 몸은 이미 어른인데 어떤 상황만 되면 어린애같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남한도 이미 경제와 정치, 군사가 훨씬 발전한 나라인데 아직도 과거에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때를 못 잊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갖고 북한까지 포함한 전체 한민족을 책임져야 하며, 그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지향적인 정부에 투표하는 일은 우리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내외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성찰해주신 패널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