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리아 6기 3주차 4강 (5월2일, 금요일)

- 주제 : 한국경제 제대로 보기

- 강사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잔인했던 4월이 가고 눈부신 5월이 왔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회색빛입니다. 이번 주 여

 

리아 6기 수업도 지난주처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빈 소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이삼십년 간 전 세계의 자산시장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경제를 재조

 

직'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은 거품이 없으며 가장 완벽한 판단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웠고, 자본시장은 경제 전체의 상황을 알려

 

주는 온도계이자 경제를 살리는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온도계의 눈금이 오르면 경제도 상

 

승한다는 착각 하에 자본시장만 점점 가열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돈은 모두

 

자본시장으로만 몰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똑똑하다는 신앙이 무너졌으나, 자본시장에서 이

 

득을 취하는 소수의 권력과 금융 엘리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시중의 돈을 다

 

끌어 모아 자산 가격을 올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고 실패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

 

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를 절대로 살릴 수 없고 향후 10년 간 세계경제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전후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에 편승해 자본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있어서 순수하게 자본시장

 

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금융시장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살리고, 토건개발과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정책으로 자산시장을 키

 

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이 수익

 

성의 원리에 의해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를 조직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반을 자본의 생산과

 

정에 참여하고 나머지 반은 소비에 투자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생산시장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여 자산으로 분류되는 전문직, 비용으로 처리되는 정규

 

직,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자본이 인간의 노동력을 최단기간에

 

최대치로 뽑아 쓰고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90년대 이후  자본이 우리의 소비도 광고와 문화를 만들어 가며 조직합니다. 소득은 한정되어 있

 

으나 소비는 획일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재테크에 몰두하거나 대

 

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재테크나 부채는 자본시장을 더 가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본의 생산 과정에 참여해 소비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하고, 사회

 

적으로 만들어진 소비를 끊어야 합니다. 자신을 노동시장이 원하는 대로 맞추지 말고 '나의 좋은

 

삶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의 좋은 삶과 생활스타일(소비)과 나의 발전

 

이 균형을  이루도록 다시 자기만의 질서를 구성해야합니다.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분배의 불평등

 

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도 좋은 삶을 추구하는 복지사회가

 

되어야 개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강의 후 질의 및 응답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 한국 시장 경제의 쏠림현상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자세는? 향후 3-5

 

년 후 경제 전망은? 현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홍기

 

빈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복지는 풀뿌리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고,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으로의 쏠림이나 향후 경제 예측 등은 돈벌이에 필요한 지식이라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또 시장이 down side일 때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테크를 말할 수 없고 수익률이

 

라는 것의 성격을 다변화하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시간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나의 역량을 개발하라고 조언해 주셨습

 

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이지만, 쉬운 예를 들어 가며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경제

 

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수정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