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  [복지] 복지 실현을위한 조세제도 방안

강사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평리아 9기 윤영철

 

온 나라가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던 지난 목요일 평리아 10기 대상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됐다.

비도 오고 출석률은 다른 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강사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은 열정적인 강의로 수강생들을 집중시켰다. 특히 강의주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복지분야와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라 참석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처음부터 어려운(?) 경제용어와 많은 그래프들이 계속 나와 수강생들을 긴장시켰지만 정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하니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정부에서 사용하는 경제통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제통계에서 단골로 거론되는 지니계수 산정에 고소득층이 빠지는 등 샘플이 잘못 선정됐다든지, 소득세율 비교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것 등이 거론됐다.

실제로 저임금 고용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가 높은 26%에 육박하고,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0.415로 OECD 회원국 중 끝에서 5번째라고 한다.(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14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이다)

  

 

 

강사님은 현재의 양극화를 줄여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소득세의 역할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소비세(부가세 등)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몫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항목에서 OECD 수준의 75% 정도 달성한다면 복지재원 확대 및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증세를 위해선, 국민의 70%에 달하는 반대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됐다.

‘중산층에 대한 증세에 명분이 있나?’ ‘안 내고 복지혜택을 안 받으면 되지 않나?’ 등이었다.

결국 중산층이 복지정책 확대,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리아 10기 김숙진

 

 

 

 우리 모두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복지의 보살핌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 길거리 곳곳의 노숙자들, 세모녀 사건 등 우리의 삶은 여유로운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듯하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세은 교수님은 도표와 숫자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명쾌한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가 자칫 언론을 통해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을 잘 지적해주셨다.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빈부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계속해서 높아져왔음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계산법은 조사원들의 가구방문을 통한 표본조사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국세통계와 합쳐서 보다 종합적인 지수를 구해보면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

 

 

또 소득 1만8천불 수준의 공공 복지지출 규모를 보면, 북구형이 23.8%, 영미형이 13.7%인데 반해, 한국은 7.3%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같은 수준 소득의 국가들에 비해 최하 수준을 맴돌고 있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지출은 매년 8~9조원 정도로 북유럽 수준이 되려면 200조원은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지출 수준만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다양한 세금 중에서도 소득세는 누진세에 속하여, 많이 걷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는 3.48%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소득이 많으므로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효과이지 세율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 개인소득세는 한국이 3.59로 OECD 평균인 8.42에 비해 훨씬 적게 내고 있다. 부자들에게 많이 내도록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 반대기관이었던 IMF, OECD 등 선진국 클럽들이 소득분배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졌을 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산업 전체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에,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세금을 더 낼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복지지출로 쓰일 것인가, 너무 많은 비용이 행정비용으로 새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등 정부 정책과 행정에 관해 불신이 팽배했다. 나라의 윗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제 이익 탐하기에 급급한 현재의 정치 풍토를 볼 때, 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공정하게 잘 발휘될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는 주로 언론보도를 보며 우리의 세금이 적절히 거두어지고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를 체크한다. 그러나 지니계수 조사방식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수치나, 소득세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세도 부동산보유세와 금융자본거래세로 이루어져 주식거래 수수료가 합산된 결과임에도 재산세 전체의 합은 OECD 평균보다 높게 계산되는 등 언론보도 상에서 눈가림의 허점이 되기 쉬운 요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막중함을 생각하여 되도록 나라의 장래를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투표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며 좀더 많은 조세부담을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 등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나 노약자를 부양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서도 나의 것을 내놓고 분배하며 그 대신 노후에 일부를 받아가는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