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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차 전문가포럼]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6-11	조회	12637
키워드
첨부파일	[최종]21차포럼자료집(북한당국의통제강화와주민생존권).pdf[1266905byte];
평화재단 제21차 전문가포럼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끝없는 단속과 검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Intensification of The Controlling Systems and The Right to Live in North Korea 인사말 2008년 봄, 북한에서는 또다시 식량위기 때문에 아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개선 등 외교ㆍ안보적 상황의 진전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삶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5~1998년의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외부지원과 장마당에서의 장사, 뙈기밭 농사 등 개인적 자구책으로 굶주림을 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전혀 없고, 전체 수확량은 25% 감소하여 북한사회 전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의 60~70%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과 강력범죄, 가족의 해체, 꽃제비 증가 등 다른 어느 때보다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가 발생할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식량난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주민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배급을 받는 간부들과 달리 식량을 시장에서 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장사는 아주 중요한 생존수단입니다.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사활동인데, 최근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전에 허용되던 개인농마저 금지하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지난 4월 15일 20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2008년 북한의 식량위기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번 2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강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생활권 단속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 인사말 07 발표문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25 토론문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39 부록 2007 북한주민 인권침해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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