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제20차 전문가포럼

2008년 북한 식량위기 진단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

주변 관계국들과의 6자회담에서 9․19, 2․13, 10․3 합의가 발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제체 구축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핵불능화와 에너지 지원의 합의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어 6자회담은 정체국면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 안보적 현실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의 연이은 큰 수해로 식량생산량이 감소되었고, 북한 핵실험 이후 외부 지원 식량마저 중단된 데에다, 최근 국제 식량가격 폭등으로 식량수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 내 식량보유량은 절대 부족 상태에 놓였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관세 인상, 식량수출 중단 때문에, 그나마 국경지대에서 유입되던 소량의 식량마저 줄어들어 곡물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식량가격은 3월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해서 4월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쌀값이 2000원, 옥수수값이 1000원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에 쌀값이 850원~900원, 옥수수 가격이 300원~35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2~3배로 폭등한 셈입니다.
현재 일반 주민에 대한 배급은 아예 없고 평양시민들조차 3월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소 등 대기업 노동자들과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도 배급이 중단되어 공장출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장원들도 식량이 떨어져 농장에 출근하지 않는 농장이 생겨나고 있고, 아이들마저도 먹지 못해 식량 구하러 다니느라 결석하는 일이 잦아져 학교마다 출석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는 꽃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꽃제비 보호소,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 보호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에는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영양실조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외부로부터 식량이 제공되지 않으면 1995년~1998년의 대량아사와 같은, 심각한 아사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미간의 핵신고 합의 진행 상황만 지켜보고 있고, 남북당국은 자존심과 기 싸움을 벌이느라 위험에 빠져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각계의 북한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식량위기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묘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디 많이 참여하셔서 북한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고, 2000만 동포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 초대의 글

08 ∙ 발표문 1
       2008년 북한 식량 위기의 실태이승용 | 좋은벗들 사무국장

17 ∙ 발표문 2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에 대하여
       법  륜 | 평화재단 이사장

25 ∙ 토론문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43 ∙ 별첨
       최근 2008년 북한주민들의 식량부족 실태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