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 국정과제를 제안한다 (2)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임하면서 퍼주기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나‘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같은 과제들은 이제 새 정부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지난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담긴 새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을 보면,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아 그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정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의 전체상(像)이 아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재단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07년 11월 15일,「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통일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안들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화재단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정책기조를 근거로 대북․통일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리가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08년 3월 19일 평화재단 이사장 법 륜 (法輪)

05 ∙ 인사말
      법  륜│평화재단 이사장

06 ∙ 발표문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36 ∙ 발표문 2
      비핵･개방 3000구상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52 ∙ 토론문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용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교수
      조동호│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