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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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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차 전문가포럼]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5-25 조회 13208
키워드
첨부파일 071128_17thExpertsForum.pdf[60226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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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와 ‘성분’은 북한사회에서 삶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은 북한주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북한사회는 원래 모든 주민의 평등을 내걸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교시에는 평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로 변해 왔습니다. 토대와 성분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교도 결정되고, 직장도 결정됩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당원 자격을 심사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나쁘면 원하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승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사회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차별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북한동포들의 탈북배경에는 바로 이 토대와 성분의 차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가는 두 번째 주제로 ‘토대와 성분’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제1발표

북한의 신분제도

김영림 (대외업무담당,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제2발표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

김병욱 (경제업무담당,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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