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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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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차 전문가포럼]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6-11 조회 12784
키워드
첨부파일 090411 30차자료집(최종).pdf[6568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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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후계구도설의 확산, 연이은 북한의 대남강경 성명전,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한 개성공단 통행의 차단과 허용 반복, 북한의 4월 5일 우주로켓 발사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로켓발사의 유엔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제 사회는 물론 남북한에서도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주민들의 삶입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대미ㆍ대남 선전용도 있지만, 북한내부의 체제단속을 꾀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하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산과 이로 인한 비사회주의의 만연을 이유로 북한당국은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고 시장폐쇄조치를 단행하려 합니다. 배급과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당국의 방침을 따를 수가 없고 간부들조차도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외부 적들의 준동과 위험을 내세워 주민들을 통제, 단속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생명은 후순위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북한당국의 긴장조성에 대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면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삶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한반도 긴장위기 속에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위기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심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 긴장위기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들의 삶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현 정국의 긴장과 그에 따른 위기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가져올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05 발 표 1 한반도 긴장위기와 북한주민의 삶과 희망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16 발 표 2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4 발 표 3 북한주민이 원하는 삶과 희망에 대하여

리성옥 새터민

26 토 론 1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31 토 론 2 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33 토 론 3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6 토 론 4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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