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제29차 전문가포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위기, 남북 경협 어디로 가는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데에다 최근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문제로 인하여 앞으로의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해 7월, 금강산 관광에 이어 12월에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이번 3월 한미 키 리졸브 훈련기간 동안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과 허용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조차 조만간 폐쇄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입니다.    
남북교역이 본격화된 1988년 이래로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발전해왔던 경협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긴장해소와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열린 문을 닫는 건 쉬워도 닫힌 문을 다시 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남북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 무시와 적대감으로 인해 더욱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이해를 찾아가고자 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담을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눈앞의 갈등과 반목에 밀려버렸습니다. 충돌로 내달리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서로간의 정치적 이해로 인해 합리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렵사리 키워왔던 남북경협의 소중한 싹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할 것인지 그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유익하고 바람직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4 발 표 1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2 발 표 2 남북경협의 현황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교수

20 발 표 3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북한 긴장국면 및 경협 사업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9 발 표 4 개성공단입주기업에서 바라본 최근 남북긴장관계와 경협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

36 발 표 5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바라본 최근 남북긴장관계와 경협

장환빈 현대아산 전무

41 발 표 6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