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에서 3개의 북한기업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북한도 6자 회담 불참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의무를 재개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북한에 잡혀 있는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보일 대북한 정책은, 핵무기 비확산과 NPT체제 강화로 “핵무기없는 세상”을 내건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핵관련 전략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그 행보를 보이는 첫 실험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오바마 정부의 방식이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장했던 6자회담 틀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될지, 기존의 6자회담에는 결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대로 북․미 양자회담을 주축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내용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견 예정된 수순대로 밟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위기 해결로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이후 한반도의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냉정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으로 한반도의 현재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는 늘 있지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냉혹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5    발  표 1  북미 직접대화와 6자회담의 전망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6   발  표 2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46    토  론 1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9    토  론 2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50   토  론 3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51   토  론 4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