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9월 19일 (토) 14:00-17:0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사회]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패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평화재단에서 ‘한반도 8월 위기의 숨은 그림: 남북한의 셈법과 동북아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제71차 전문가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급격하게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국면과 남북 당국 간의 8.25 합의, 그 후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여와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가장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암시까지, 바쁘게 지나간 지난 사건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토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제71차 전문가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형기 원장님은 최근 한반도 위기와 주변 동아시아 정국의 정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71차 전문가포럼 패널 분들입니다.

왼쪽부터 조한범 박사님(발표1), 이정철 교수님(발표2). 오승렬 교수님(사회), 남기정 교수님(발표3), 전가림 교수님(발표4)입니다.

 

 

53명의 대중들이 제71차 전문가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귀한 주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고 질의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오승렬 교수님(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께서는 시작에 앞서 이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신 네 분 모두 이전부터 통일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패널 분들과 함께 현재 국제질서의 움직임 속에서 통일이라는 우리 관심사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면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조한범 박사님(통일연구원)의 발표주제는 “8월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 변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습니다.

조한범 박사님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등의 위기사항을 남한 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대북 원칙상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상황 타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암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한반도가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를 계기로 식량지원,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스스로 원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이정철 교수님(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발표주제는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정철 교수님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패권을 견제하는 ‘재균형화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문제 관리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핵 위험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친미적이며, 핵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의 강한 입김을 받는 힘이 약한 통일국가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조건의 통일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통일인지는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남기정 교수님(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발표주제는 “한반도 위기 이후의 일본의 국제정치는 변할 것인가?” 였습니다.

남기정 교수님은 전문가 포럼이 있었던 19일 당일 새벽 일본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가결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베 정권의 등장과 집단적 자위권이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남기정 교수님은 한반도의 갈등이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본의 야당과 시민들이 이번에 가결된 안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취해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주변국과의 새로운 안보협력 시스템 논의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 속도를 조절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전가림 교수님(호서대학교 교양학부대학)의 발표주제는 “중국 전승절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였습니다.

전가림 교수님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재균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인 ‘신형대국론’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신형대국론’은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무마하기 위해 내어놓은 것으로써 평화롭게 공생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이지만,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실제 행동에는 모순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런 면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패널 분들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짧게 휴식시간을 갖고 토론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사회자 오승렬 교수님이 각 패널 분들에게 발표 내용에 대하여 몇 개의 질문을 제기하셨고, 패널 분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발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중들의 서면 질문과 현장질문에 대한 패널 분들의 답변이 이어져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분들과 사회자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귀한 시간 내주신 사회자, 패널 분들과 대중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71차 전문가포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http://www.maroni.co/xe/48345 을 통해서 전 과정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