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새로운 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남한테 물을 데가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동반 침몰한 것을 동의하신다면 그 뿌리를 찾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뽑아야 합니다.

평리아에 참여하시는 분들처럼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 스스로에게 묻고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보는 한국 사회

윤 전 장관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강연을 기대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7시 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 준비된 음식을 먹는 도중

강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자신만의 소신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국가와 사회가 동반 침몰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책임, 무능, 기능상실의 자화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허위의식과 미망에 휩싸인 엘리트와 관료, 국민들의 한국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다.

2. 수치심 없는 사회

일제 36년을 돌아보면 악랄한 식민통치의 잔재를 발견하게 된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말과 문자, 성까지 바꾸는 일제 식민 통치의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식민통치의 악랄한 사례이다.

우리는 이런 잔악한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모호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정신 빠진 보수들에게 도대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 문제의 단초를 수치심 없는 일부 계층의 안면수심의 행태를 비판해 주셨다.

3. 한국 사회의 보편적 도덕성

우리 사회는 정의 사회 건설에 굶주려 있다.

동물과 인간의 구분은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국가 공공성이 붕괴되어 있다. ‘공정성이 무엇인가?’ 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근대 국가의 개념은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 행사 * 재산과 생명을 한시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 때문에 공공성이 존재하고 공명정대한 공공성의 집행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의 도덕성과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다.

4. 국가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가 무엇인가?’ 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식이 없다.

국가적 자산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가산주의적 태도 때문에 권력 남용, 정실인사, 자본주의 폐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위기는 반복 된다’ 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

5. 우리사회 - 변종사회

급격한 압축성장과 산업화의 휴유증으로 우리사회는 변종 사회가 되었다.

사회적 빈부 격차, 교육 격차, 정보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격차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 부분에서는 격차 사회로 우리나라를 정리해 주셨다.

6. 국가의 핵심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다

미국의 석학이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를 접수했다’고 일갈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공성 파괴와 수치심 없는 사회 일부의 재벌 권력에 봉사하는 사회를 정의하는데 유용한 프리즘이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일부 재벌들의 이윤에 충실한 국가의 모습을 비판했다.

7. 새로운 건국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정신적 인프라를 잘못 깔았다.

게다가 세월호의 여파로 사회전체가 집단적 위축증에 빠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새로운 건국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든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8. 새정치는 국가의 틀을 바꾸고 운영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일부 계층에서 주장하는 유신의 리더십, 개발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총체적 역량으로 만든 것이다.

새정치는 인위적인 이합집산과 적당한 타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 경제적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

명불허전의 강연이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흔히 사회 철학을 바라 볼 때 엘리트 위주의 사회 구성을 주장하는 엘리트 주의자들과 그와 대립하는 절대 다수의 이익에 합당한 평균적인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나와야 더 합리적 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대립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잘못된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폐해가 거듭된 결과로 판단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아쉬움이 천천히 시간을 거듭하면서 채워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