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아 12기 강좌 9번째는 성경륭교수의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의 통일국가 기획” 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 분권 정책의 기획자이며 진행자였던 성교수의 강의는 무척 기대되는 강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나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성교수의 인식은 남북관계의 현상황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정정불안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은 복합적 대결구도 때문인데 국가주의적인 대결이라거나, 남북한 내부의 갈등, 글로벌패권갈등 등 안보딜레마와 적대적 공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보면 통일국가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점이 안타깝다. 특히 북한의 안은 국가연합으로서 반민주주의이며, 반연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성교수는 남북한의 발전의 4대 노선으로 평화주의, 점진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를 들었다.

분권이 단순히 지역차별을 극복하는 지역균형정책이 아니라 국가를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전부터 생각은 있었으나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한 청중들에게 신선한 문제제기였다.

중앙집권국가의 폐해는 단순히 물적인 집중만이 아니라 “소용돌이의 정치”라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의 집중을 가져와 결국은 “파멸적 집중화”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집중현상의 폐해는 역사적인 맥락으로 숙명으로 생가할 문제가 이니었던것이다. 중앙집권이라는 틀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공히 나타나는 것으로 “소용돌이의 정치”에 이르게 된 원인이 중앙집권국가라는 세계적인 정치구조의 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인구를 보더라도 한국은 수도권이 절반이 모여사는 최대의 중앙집권형국가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국가모델은 진나라 이후로 진행되어온 국가모델이며, 민주주의와 분권을 억압하고 다원적 공생과 공화를 억압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민주화에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이후 국가의 미래가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에도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중앙집권을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결사와 연합을 축으로 하는 분권형 연방주의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진행된 것으로 미국과 스위스의 모델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 연합형국가에서 일원적집권혁국가로 이제는 연방형국가로 바꿔어가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주의 수도조차 작은 도시가 역할을 하는 연방적인 구조인데, 이는 미국의 설계자들이 연방주의적인 사고로 국가를 설계했음을 알수 있다.

남북한이 함께살 통일국가 “우리공동의 집”은 민주의의를실현할 최고의 원리이고, 공존을 가능케하는 유일한 체제원리이며, 우수한국가조직원리인 연방제로 가는 수밖에없는 주장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후온난화와 인구절벽 등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데, 통일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일수밖에 없음에도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스위스와 우리 광산구의 사례들을 보면 희망이 분명 존재한다고 성교수는 주장한다. 모두가 공감할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다만 인식을 어떻게 변화로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모여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변화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우리자신부터 그러한가. 통일을 진정 원하는가. 등등 여러 생각으로 고민이 많아진다. 하지만 길이 없어도 걸어가다보면 길이 되는데, 길이 보인다면 걸어가기만 하면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