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재단 <현안진단>이 300호에 이르렀다. 햇수로는 14년을 헤아리는 긴 시간 동안 <현안진단>은 한반도와 역내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지성의 길을 지향해 왔다.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안진단>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반도 위기에서 출발한 <현안진단>: 2009년-2015년
2009년 5월 7일 첫 발간된 <현안진단>의 제목은 ‘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1호)이었으며, 이후 전개된 한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9년 초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을 잇는 후계자의 위상을 공식화했으며,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으며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한 간 직접적인 교전이 발발했다.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맞이한 2011년 1월 <현안진단>의 제목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16호)였으며, 이는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화공세를 한반도 평화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북한 붕괴론이 회자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으며, 20대 중반의 김정은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불안한 평가 속에서 북한 최고 권좌에 올랐다. 2012년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승계 작업과 함께 대내 기반 강화에 주력했으며,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12월 12일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2013년 첫 <현안진단>의 제목은 ‘남북의 최고지도자는 민생에서 접점을 찾아라’(65호)였으며, 이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교착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통해 우회적인 통로를 찾기 바라는 제언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을 강조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해법이 모색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3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가 목적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의 유일한 연결점이었던 개성공단사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섰으며, 201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처형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12월 그해 마지막 <현안진단>은 ‘격랑의 동북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89호)를 통해 급변하는 북한과 동북아 정세 속에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전략의 현실을 짚었다.
2014년 첫 <현안진단>은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90호)를 통해 4년간 지속된 5.24 조치를 넘어 대화의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 화두를 던진 직후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상호비방과 위협의 중지를 제안하고 자신들이 먼저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당시 북한 최고 실세 3인방인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인천을 전격 방문했다. 이들은 총리,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회동했지만 대통령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안진단>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길을 찾아야’(107호)를 통해 남북한 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통일대박론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렀다.
2015년 초 <현안진단>은 ‘광복 70주년 맞는 남북한, 평화정착의 적기를 놓치지 말라’(112호)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정착의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으며, 그해 <현안진단>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2015년 남북 관계, 희망은 남았는가’(133호)로 끝을 맺었다. 2014년 1월 북한의 중대제안과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그리고 북한 실세들의 인천 방문의 동력을 상징적인 광복 70주년과 연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5년을 실기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뼈아픈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재단은 2015년 <현안진단>을 묶은 모음집의 제목을 ‘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 못한 비정상’으로 정했다.
■ 한반도 핵위기의 고조: 2016년-2017년
2016년 1월 첫 <현안진단>은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134호)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하다’(135호)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다. 북한은 2016년 1월 수소폭탄이라고 자처한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초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고 궤도진입 성공을 발표했다. 당시 발사한 북한의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개최된 외교안보분야의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발표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 4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의 첫 발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무려 8차례의 발사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과 스커드, 노동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핵탄두용 5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그 위력은 그동안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10kt에 달했다. 2016년 북한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핵능력 고도화에 주력했다.
한국과 미국은 핵무기를 향한 북한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국제사회 역시 한계를 보였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국내정치 혼란이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언론 보도로 촉발된 촛불시위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었다. 촛불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선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전략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2016년 11월 <현안진단>은 ‘국정동력을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153호)을 통해 외교, 안보, 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파고 속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했으며,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그 어떤 처방과 해법의 도출에도 실패했다. 2016년 <현안진단> 모음집의 제목은 ‘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로 정해졌다.
2017년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2017년 2월 북극성-2형 발사에 이어 3월 대형 로켓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3.18혁명’으로 명명했다. 이후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주력했다. 북한은 9월 수소폭탄 위력의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시기 미국 공화당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은 강경노선 일변도였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자극적인 정치행보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등 대북 군사 행동이 가능함을 경고했으며, 김 위원장은 태평양 상에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응수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여파를 추스르며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 2017년 12월을 마감하며 현안진단은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이다’(178호)를 발간했으며, 당해 <현안진단> 모음집의 제목은 ‘한반도 위기의 역설, 평화의 매듭 풀기’였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명암: 2018년-2021년
2018년 초 한반도 정세는 급변의 계기를 맞았다.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과 선수단 파견 의사가 담긴 파격적인 신년사를 통해 전략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전격 방남시키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현안진단>은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179호)로 2018년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 당시까지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은 3월 중국을 방문해 정상외교의 첫 발걸음을 떼었으며, 이후 남·북·미 간 한반도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안진단>은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185호),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다’(192호)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비핵·평화 프로세스’(201호)로 2018년을 마감했다. 2018년 <현안진단> 모음집의 제목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이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모두 장기 교착국면으로 진입했으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까지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다. <현안진단>은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을 모색할 때다’(213호),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15호),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217호)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2019년 <현안진단> 모음집의 제목 ‘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그대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은 멀기만 했다.
2020년 초 북한이 ‘정면돌파전’과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장기전에 돌입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돌파구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북한이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완전 봉쇄함으로써 남·북·미 간 한반도 대면 외교는 장기 동면상태로 접어들었다. <현안진단>은 ‘4.15 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232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길’(239호), ‘한·일 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245호) 등을 통해 남북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해 경제적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를 주요 노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남북 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공격적 언사의 빈도를 줄였다. <현안진단>은 ‘북한 제8차 당 대회와 조건부 관계개선론’(248호)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외교를 중시하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으며,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성과 도출이 절실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표시로서 종전선언의 도출에 주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안진단>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271호)를 통해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 2020년과 2021년의 <현안진단>을 묶은 모음집의 제목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향하여’로 정해졌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불가역적인 입구의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원칙적 대북정책의 대립: 2022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시도했지만 가시적 성과 도출에 실패했으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현안진단>은 ‘통합과 협치는 외교안보에 필수다’(277호)를 통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게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서는 여야와 진보 보수 간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 새로운 대립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북한은 남북 및 북·미 관계보다 북·중·러 연대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원칙적 대북정책과 가치연대를 내세우며 한·미, 한·일 관계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안진단>은 ‘한·일 관계 개선은 그 내용에 달려 있다’(278호), ‘남북 관계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281호), ‘한·미·일의 거침없는 보수외교와 한·중 관계’(285호)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2022년 9월 북한은 공세적인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선제공격 의도를 명백히 하고 전술핵 운용부대의 남한 모의 공격 훈련까지 공개했다. 또한 속초 앞 57km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울산 인근 해상에도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며, 남한 동포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때부터 북한은 태도를 돌변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점은 명확해졌다. 북핵 위협에 미국은 멀고 우리는 가까운 현실이다. 평화재단은 ‘북한의 전술핵훈련과 한반도 위기, 시급한 평화의 입구’(290호)를 통해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국면과 핵위기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핵무장과 국방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12월 북한이 수도권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대화와 외교 이외에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안진단>은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의 회고’(295호)로 2022년을 마감했다.
2023년 1월 <현안진단>은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296호)로 시작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2022년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대미 강경노선은 변함이 없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에 ‘자체 핵무장’까지 언급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다. 한반도 핵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2022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했다.
한·미는 1월 초 한국군 아미타이거여단과 미군 스트라이커여단의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했으며, 2월 초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 등을 동원해 민감한 서해에서 두 차례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 2월 하순에는 한·미가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으며, 킹스베이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 미국의 핵 3축 중 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를 한·미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지만 핵잠수함 기지까지 포함한 것은 사상 최초다. 3월 중순에는 야외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북한의 반발도 본격화했다. 북한 외무성은 2월 17일 담화를 통해 한·미가 예정된 연합훈련을 실행할 경우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신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국방력 강화 일정 외에는 군사 행동을 자제했다고 강변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넘어 새로운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외무성 담화 직후인 2월 18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으며,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겠지만 북한에 적대적인 매사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즉각 서해 연합공군훈련으로 대응을 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담화를 내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에 달려있다”며 추가 무력시위를 예고했고,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실시에 대해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로 응수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강대강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미, 미·일,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연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규정했다. 그러나 냉전기와 달리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에 북·중·러 연대가 북한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구도 형성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안진단>은 ‘신냉전이 북한의 활로를 열수는 없다’(299호)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진단했다.
■ 역사는 평화를 향한 기회를 무한정 열어놓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강경노선 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2년이 경과했지만 그 어떤 북·미 접촉도 성사된 바 없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막지 못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본격화할 경우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해질 것이다. 2017년 한반도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2018년 초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통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2023년 초 한반도 평화는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행한 시나리오를 우리 앞에 시현하고 있다. 같은 동슬라브 민족의 피로 물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궁극적 교훈은 결국 모두가 패자라는 점이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점을 직시할 때,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스러져간 양측 군인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한 결과는 평화 없이는 국가와 정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는 명리에 대한 일깨움이다.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더 이상 픽션이 아니며, 점차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언제나처럼 자신들 중심의 천동설에 휩싸여 있고, 한국 정부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에서 가치 동맹, 경제·기술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거침없이 진화하고 있다. 다극화와 무극화가 혼재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동맹안보를 활용하는 지혜는 당연하다. 그러나 동맹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며,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우리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와 의무 역시 우리 어깨 위에 놓여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신냉전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첨단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인류 공동의 위험이 부상하는 신안보의 시대다. 당면한 북핵 위협과 한반도의 긴장을 직시하되 과거와 다른 눈높이의 외교안보전략과 대북통일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통안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험에도 눈을 돌려 평화의 개념을 확장해야 하며, 북한 프리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보다 크고 넓은 시야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태평양을 넘어 한국형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북한, 미·중 전략경쟁의 우위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분열된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의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북대화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대북 강경 기조의 윤석열 정부도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평화를 정착시키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의 깊은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의 양측면 모두에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역사 전환의 기회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안보는 색깔이 없으며, 분단체제의 해소는 우리가 짊어진 거대한 짐을 덜어내는 당면 과제다.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통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방울의 빗물이 모여 드넓은 바다가 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때다.[끝]
|
감도(2023-03-06 1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