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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0차 전문가포럼]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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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4-10-16 | 조회 | 17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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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포럼_제70차_자료집_141022.pdf[604634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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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준비
• 일시│2014년 10월 29일 (수) 오후 7:30-10:00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지난 2월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79위였습니다. 사실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남한은 어떨까요? 180개 대상국 가운데 57위입니다. 더구나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로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N 특별보고관과 프리덤하우스 등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그 이유로 “언론매체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북한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남한의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남한 정부가 인권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앞두고도 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지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보다 냉철하게 따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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