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록이 짙어져가는 5월 둘째 주, 여리아 6기의 4주차 강의가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별로 관점별로 다양하지만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가는 ‘잠정적 유토피아’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복지국가가 될수록 사회임금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집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율은 15프로 정도이고, 스웨덴은 50프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회임금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란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웨덴 같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복지’에 따라 붙는 낙인은 실패, 낙오, 게으름 등으로 나라로부터 복지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3년간 무료급식, 육아수당 등의 사안에 대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복지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단위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지만 전체 재분배 효과는 보편복지가 더 크게 됩니다. 이런 복지주의에 대한 논쟁 덕분에 국민들 사이에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권리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급식, 육아, 기초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가 대세가 되었으나 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복지가 불균등하게 발전했습니다. 복지비용이 늘어난 만큼 총예산이 증가하지 않아서 결국 공공부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들어 복지의 그늘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방치됩니다. 지금 보편 복지가 판정승을 거두어 절충적인 박근혜 대통령표 복지가 완성되었으나 기초연금, 민영화, 세금 문제 등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험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의 과제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복지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먼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의 활동이 있어야 복지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세 도입,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 시민 참여 형 증세운동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연성 복지동맹 참여, 재정, 주체를 마련하는 액션 플랜과 같이 앞으로 더 많은 시민 참여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보육, 의료, 요양 인프라 등을 공공화 시키고, 일자리를 안정화시켜 복지수요를 관리해야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 수혜 당사자인 시민들이 참여자로 나서서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고 복지주체 세력의 형성을 위해 힘쓸 때 복지국가가 건설되고 복지도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실효성과 의료 민영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란 연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더 부담하자는 것인데 도입만 된다면 저소득층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병원자본 활성화 대책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건강보험이 미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