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

강의 : [국제정치] 한국의 저성장 출구, 통일 한반도에서 찾는다

강사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강의스케치

평리아 12기 최영자

 

한 학기전 내가 다닐 때와 같이 수업시작 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여기 저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미 같은 기수끼리 많이 친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매스컴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또 현실로 다가와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취업률저하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강의로 이루어져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탈출구를 기대하는 강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3%로 하락하는 원인이 내수시장의 한계, 해외시장의 경쟁격화, 기업가 정신의 부재 및 근로의욕의 저하와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국가로 되면서 한국경제는 점점 저상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개도국일 때는 ‘추격형 경제’로 앞을 보고 쫒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지연되어 1등 기업의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2011년 이후 대외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외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 하였고,북한의 경제는 1989년을 고비로 1998년까지 (-)성장을 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573달러로 급락하였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체제유지’

의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선 개방이 필수적이나 이는 체제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변화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면사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인구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며

제조업기반과 R&D 기반을 가진 남한과 풍부한 자연자원과 저렴한 인적자원, 대륙물류망을 갖춘 국가로서 경제통합의 시너지가 다시 한 번 예상되며 G-10 에 진입이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대외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해야하며, 북한의 개방사회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납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정서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 등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있지만 정치적인 통일 시스템만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주민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탈북민들과의 사는 연습을 한 후 정말 통일해도 될 것인지 사전 진단 후, 잘 잘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결혼생활과 같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들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아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변국들도 먼저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저성장의 출구를 통일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 희망을 가집니다.

 

 

 

 

강의소감문

평리아 13기 김옥희

 

저출산, 경제성장 둔화, 소비 침체….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잘몰라도 그 단어들 속에 담겨진 불안, 부정의 요소는 많은 이들에게 암울함을 던져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번엔 들은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고문의 ‘한국의 저성장 출구…’ 강의는 저성장,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변화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아이들을 키우기엔 열악한 양육환경임에도 후퇴하는 복지정책과 교육정책….등 막연한 장미빛 전망은 이제 버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님을, 선진국과 다름도 이젠 인정해야 한다.

늘어나는 노령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부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미흡 등 산적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문제도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미중일 3개국과의 교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대한민국에게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가진 풍부한 자연자원, 저렴한 인적자원, 대륙 물류 통로,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등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대한민국이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을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미중일처럼 교류, 협력의 대상국으로 삼고

한단계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을 주적의 대상이 아닌,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머리가 아닌 경제적 수치로만 따져도 통일은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