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10월 22일 (목)

강의: [국제정치] 미·중 G2시대, 한반도의 운명은?

강사 : 김흥규(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강의스케치

평리아 12기 조계향

    

흔히 국제정치에 세력전이라는 것이 있다. 지배적인 국가와 도전적인 국가의 국력이 전환되는 순간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질서와 늘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역사상 동북아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는 한 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다. 고려 말 원나라 몽고의 지배시기, 명.청 교체기에의 병자호란, 그 이후 7년간의 임진왜란과 이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광복을 맞이했지만 또 다시 6.25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어야만 했다. 역사가들은 오늘날 바로 지금을 한국근대 역사상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세력전이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우선 남북한 간의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게임이 안 되니까 핵개발을 통해서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 지역 최강대국이던 일본을 제치고 이제껏 제조국이었던 중국의 경제구조가 세계 최고 소비국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냉전체제의 해체와 세계적 자원에서 미국과 중국간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바야흐로 미. 중 G2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관계는 상존할 것이고 중국의 힘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가속되리라 본다.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 채택과 중국 시진핑의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구상은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여러 복합적인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중일관계 악화, 미러/미.중 관계 긴장으로 <한.미동맹+일본 vs 북,중 동맹+러시아>체제로 고착되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세력전이에 직면한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만 한다.

 

향 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 증대될 것이며 더불어 미.중간의 갈등과 경젱도 더 첨예해질 것이다. 2013년 및 2014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중의 G2체제는 작동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중은 강대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다루려 할 것이며 미.중 두 나라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문제의 해소보다는 관리의 차원에 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강대국도 절대 우리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은 전략상 우리를 함부로 버리는 못한다. 한국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여건 속에서 강흥규소장은 복어외교론을 주장하고 있다. 작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잘 못 먹으면 복어 독에 죽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의 의지대로 주변 이익세력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통일을 이뤄내고 정신적, 문화적으로 건강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각 분야에서 충실하게 각자 자기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만이 그 해법이라고 본다.

 

강의소감문

평리아 13기 최웅환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늘 불안정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는 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 이 글을 쓰는 당사자는 그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근현대사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평화리더쉽아카데미 일정의 중반 즈음에 ‘G2시대, 한반도의 운명은?’이란 강의가 지나온 근현대사의 100년과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생각하게하는 화두를 준다.

 

이날 강의를 해주신 김홍규교수님은 지금의 G2와 한반도의 분위기는 시진핑,오바마,박근혜,김정은,아베등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면 잘 파악이 된다는 말에 공감이 갔었다. 현재의 정세에 각국 정상들 대면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이날 강의후 본인이 느낀 생각은 양국(G2)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어느 한쪽이 힘의 지배에 의해서 점령되어 분쟁지역이 되는것보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를 견제하면서 분단된상태로 있는 것이 그들에겐 더 유익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간의 의한 통일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한반도의 미래다.

 

최근 30년간 매년10%대의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은 2040년경에는 미국경제규모의 2~3배가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전체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교역대상국이다. 냉전시대를 지나 지금의 한반도상황을 보자면 굳건한 미일동맹에 對중국 견제용으로의 한반도가 되어서는 결코 않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G2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강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G2시대의 거점국가로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하면서 통일된 한반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