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되어지는 일도 안 되어지는 일도 없는' 불안한 한국사회와 막막한 경제현실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일컫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아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경제는 비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잘못임이 분명하다고 입을 열었다. 

 

'나는 진보'이며 '기성세대'다. 좀 더 진일보하는 희망의 세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의 리더 여러분은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목표는 진보에 두어도, 방법론은 신중하게'란 전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전제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   

 

  "보수와 진보는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비협조적으로 소통이 부재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왜곡된 보상과 벌칙부재의 잘못된 사회구조와 혼돈된 경제질서를 형성케 했다고 전제하였다. '약속과 합의, 신뢰의 사회구조'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에 갇힌 채, 정부와 재벌, 금융, 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두 불안정한 체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변화된 현재적 시점에 걸맞는 새로운 협조와 조정의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카레리나]의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이유는 다 제 각각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여, 한국경제의 실패원인은 모두 제 각각으로 다양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극히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 대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인내심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의 파산'이라고 거시적 측면의 한국경제를 분석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줄고, 정부의 소비와 수출이 급증한 왜곡된 한국 경제의 구조와 구성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단기정책 위주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경제의 폐단을 이야기했다.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으로 성장의 공과가 타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며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을 메킨지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구조는 샴페인 잔과 같다. 온탕속의 개구리와 같다"라며, 중산층이 사라진 한국사회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국경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결론

 

만병통치약은 없다?

  

 

 

 

 

현재 한국경제는, 과거 성공적 모델은 그 효과가 이미 상실되어 파산 지경이며 미래를 향한 새 모델이 부재한 시점이다. 더욱이 제로섬 게임의 국제경제 환경 등 국내외 위험 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재해 있다. 때문에 한국경제는 새로운 선택이 제한되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자율성, 지속성, 가능성 등이 모두 제약된 사면초가의 현실이다. 

 

이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라고 말하고, 성장과 분배 양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한 우리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대립, 계층 간 갈등 구조를 벗고 보다 천천히 한걸음씩,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함께 풀어갈 해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간소득 계층인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국내 산업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부채와 부실기업들을 단호히 구조조정하는 선제적 방식의 경제산업구조 재정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 복지 재원의 마련과 재정건정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경제층위별로 증세하는 보편증세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즉, 부자 증세나 서민 감세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편증세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상호경제적으로 소통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으로 "결국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불통의 사회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로 진일보하는 한국사회,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잘사는 미래한국사회를 이루어가는 길에, 만변통치약은 없을 것이며 오직 '소통'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강의를  마쳤다.

 

 

 

 

 

 

 

 

 

 

 

11기 평리아 3조 황원기

 

 

[목차]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리나 법칙”

한국 경제의 과거: 추격형 낙수 model의 파산

한국 경제의 현재: 새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위험 요인들

결론: 만병통치약은 없다

 

먼저, 한국 경제의 현실에 있어서, 경제 행위 주체들 간 – 주요하게는, 사용자(자본가 계급), 근로자(노동자 계급), 그리고 정부(국가) 사이에 - “불통 구조”가 어떻게, 왜 발생되어 왔는지, 그러한 현실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어떤 장애 요소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파해 주신 김상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죄수의 딜레마”: 죄수들 상호 간의, 분리 취조 구조, 왜곡된 보상 구조, 소통 부재에 따른 ‘딜레마’가 발생되는 현상은 우리 경제 현실에서, 자본가, 노동자, 국가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Korea Model의 성공의 역설인 소위 “87년 체제”를 전향적으로 극복하는데 근본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안나 까레리나 법칙”: 행복한 가정은 거의 다 조건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 각각이다. 한국 경제의 실패 원인들은 다양하다. 근본주의적인 해결책/접근방식은 위험!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른 실패의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다.

“leader의 일관성 + follower의 인내”가 필요! 경제 제도들의 경로의존성, 여러 제도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이해해야.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 정치위기. 재벌과 중소기업을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증발. 그것들을 재창조해야.

경제민주화 -> 재벌들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한국 (경제성장) model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환골탈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만 때리고, 악동들에게 ”처벌“은 없다.

 

* 2012(대선) 후유증: 한국 시민사회의 황폐화. 잠재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진영논리의 틀에 갇혀버림.

“Hegemony는 없는데, Veto Power는 차고 넘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지만, 네가 하려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세력관계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No! 더 정확히는 대기업(재벌)에게로! - 에 어울리고 그것들을 잘 반영해내는 국가적 조정 mechanism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현재 한국 사회: “상호 협조를 통한 공존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희박하다.

 

*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들:

1) 외부 위험 요인: 지구는 이미 “G2”의 세상이 되었지만,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에 존재한다.

2) 내부 위험 요인: 과다 부채, 구조 조정, 복지 재원, 재정 건전성 + 남남갈등 극복 문제 등.

 

* What Is To Be Done?

1) 정책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 control tower + leadership

2) “진보진영” 내부의 금기들에 대한 도전이 필요 -> “보수진영”의 진화를 넘어서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3) 개혁은 “천천히 + 꾸준하게!”

* 소감: “Korea Model의 파산“이 아니라, ‘87체제와 ’97체제 이후 민주화 시대로의 이행기에 새로운 ”21c형 신 한국형 Developmental State 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돌파구로서의 <한국통일>을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