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평리아 11기의 모든 강의는 주제와 내용면에서 흥미로웠고, 수강 후에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 결석한 관계로 100%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결강한 강의는 유독 더 좋았다고들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거의 100% 유익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9강은 이전의 어떤 강의보다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날 11기 회장 선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돌이켜 보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너무 당연한 명제입니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한국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라는 명제에 제가 끌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맑고 투명한 글을 쓰고 싶은데요 쉽지 않군요. 지난 경주답사에서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통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는 모든 말씀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짐 없는 ‘투명하고 맑다’였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제 생각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의 여신>, 덴마크 조각가의 뚱뚱한 자의 생존>, 클림트의 <Jurisprudence/법학> 등 강의 서두에 보여주신 작품들이 법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공부해보니 ‘정의의 여신상’은 우리 헌법재판소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뚱뚱한 자의 생존’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국제법상의 불평등을 상징하며 클림트의 ‘법학’은 빈대학(University of Vienna)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2차 대전 중 불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 간에도, 대학에서 조차 정의로운 법의 구현은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법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저울을 통해 계속 저울질될 때 법으로서 온전해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저울은 누가 들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껏 살면서 올바른 법치주주의 실현은 내가 아닌 법관의 몫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 시민이라면 올바른 법질서에 무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울이던 그 저울을 누군가에게 내맡기고 외면한다면 그 만큼 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때문이죠.

통일에 관해 상이한 생각도 이 역시 정의의 저울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저울의 균형만큼은 앞으로 통일의병으로서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