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 가상의 헬기를 타고 동아시아를 통찰하는 안목을 키워라.

G-2시대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제로 강연을 하신 송민순 전 장관님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시아에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강사님의 말에 심히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아시아는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꼭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공동체를 말하는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라고 한다면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현실은 부상하는 중국, 피로한 미국, 초조·불안한 일본, 아직은 미미한 러시아.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미국의 오바마는 아시아의 재 균형 정책을 통해서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며, 일본의 아베는 보통국가로 전환을 시도하며 G-2가 아니라 G-3의 시대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또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연합하여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다.

강사님께서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첫 번째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으나, 아시아 어떤 나라도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남한을 비롯한 아시아 다수의 국가가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두 번째 미국의 MD체제 구축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동아시아는 군사적으로 미일한과 중러북의 군사적 대치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대중 MD체제에 한국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중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거리상 사실상 방어체제가 어려울 뿐더러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북한 핵에 대한 문제와 남북의 갈등심화다. 사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한과 미국은 오랫동안의 깊은 불신으로 그 어떠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만 설 수 없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북아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자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발전시키되 MD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보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북미 간에, 그리고 또 중국과 함께 조율해야하며, 6자회담의 가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 공감되는 바가 많았다.

21세기가 G-2시대가 되거나 G-3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입장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것인가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민족 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다수가, 특히 미래의 코리아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가상의 헬기를 타고 동아시아를 통찰하는 안목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통한 동아시아의 통찰. 한국의 길을 일러주시는 강의 감명 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