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국면의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대담록

 

 

일정: 2016. 3.15(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 고경빈 (평화연구원)

발표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토론 : 정성장(세종연구소), 이혜정(중앙대학교), 이문기(세종대학교)

 

 

구해우 : 북핵문제를 유엔제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일하다고 봅니다. 지난 2.23의 왕이-케리 장관의 회담을 보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어떤 전략게임을 벌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슈인데 왜 지금 이들이 특별히 한반도 정세에 우려하는 이유는 한국이 상당히 과도하게 대응하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1.23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비핵과 평화’에 대한 기사도 이와 관련해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면서 이것을 완화시켜야 하겠다, 속된 말로는 김을 좀 빼야 되겠다는 의도의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이전의 긴장상태와 다르게 참수작전 등 대단히 모험주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의 문제를 우선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를 참수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통치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인 서기실 등이 내용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합니다.

 

둘째, 북한붕괴론과 정권교체론은 주관적인 바람(wishful thinking)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붕괴 보다는 북한 정권의 진화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고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우리가 잃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세력 육성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개성공단을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닌 북한의 개혁개방 즉 정권진화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드(THAAD)는 우리 안보상 필요하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두는 장기판에서 한국이 졸(卒)이 되어버린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있지만 방사포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방사포는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무기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의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 의지와 전략을 철저히 하는 바탕위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안보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자주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문제가 더 현실적입니다. 재처리나 우라늄농축과 관련해서 한국은 베트남보다 불리한 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습니다.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1988년 협정을 개정하여 상황만 주어지면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핵화·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비핵화평화협정특사로 임명해 구체적 협상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반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북핵문제는 투스테이지(Two Stages)로 첫 번째는 핵동결과 비확산, 메르켈 특사를 통해 평화협상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과 북한정권의 진화(Evolution) 문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재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트랙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입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정성장 : 구해우 원장께서 김정은 제1비서를 서기실 전략가들이 조정하고 있다하고 주장하셨는데 서기실은 그럴 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비서국과 서기실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장성택과 현영철 등 거물을 처형할 수 있다면 형식적인 수령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특사로 임명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메르켈총리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엔총장이 한 국가의 현직 수반을 특사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한 핵에 대처하는 최선책으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 제1비서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를 사오려 해도 돈도 부족할뿐더러 팔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핵이나 미사일 말고는 북한이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평화체제를 위한 대북협상 의지도 없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하자는 것은 북한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서로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보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비핵화만 이야기해서는 도무지 문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보와 남북대화 병행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과 한국경제의 파탄을 우려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동맹을 파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국문제로 훨씬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미군은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 경제에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도 미국에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무기수입국 1위였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도 무기를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사오겠다고 하면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해도 미국은 상관 말라고 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눈치만 보는 소심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담대한 지도자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이 전시작전지휘권도 핵무기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하지만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과 대등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트라우마로 핵무장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혜정 : 북핵 위기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데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이지만 어떤 출구전략을 내놓아도 현 정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방어훈련이라고 하던 한미연합훈련도 언제부턴가 선제타격훈련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이 서로 구별이 안 되지만 여전히 선제타격은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단순하게 북한에 의한 위기가 아니라, 북한의 위기를 우리가 대응하면서 위기가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드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깨졌고,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깨졌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깨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정책들입니다.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대통령의 스타일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것처럼 배신의 정치가 작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자회담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 남북관계에 앙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결국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일정하게 참았는데 북한이 배신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전략목표가 북한의 폭정종식이라는 데까지 가 있습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북한 인민을 어여삐 여겨서 폭정을 증식하는 게 과연 한국에게 탈출구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대북정책은 최고 수준의 통치 영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출구가 없죠. 절망감을 느낍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북핵문제가 나온 것은 냉전이 끝나면서부터입니다.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거고 핵개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대칭적인 전력을 개발하는 것 말고는 체제보존의 수단이 없다는 게 북한 생각이며 이것은 결국 경제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 보수 세력의 일각에서 북한을 쓸어버리자는 태도는 냉전 체제 경쟁의 논리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입장에서 따라서는 지금이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효용을 따지는 총선국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날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편 미중사이에는 새로운 전략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드 문제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자충수로 끌고 들어온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능력이 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붕괴가 가져올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권의 문제죠. 그 안에 다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이문기 :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재와 평화,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추진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23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적어도 미중의 북핵문제 해법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 출구전략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전례 없는 북한제재안을 수용한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평화협정 동시제안에 대해 아직 모호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중국과 합의를 이루었는데 한국의 강한 입장 때문에 이중적인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우리가 미중관계의 담합구조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에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하는 이 같은 딜레마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강박을 가지면 편향된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양국의 대결 속에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배제하고 담합해버리는 위험성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최근 추세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외교의 주도권,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스스로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협력관계를 만들어야 자율적인 공간이 마련됩니다. 남북 대결 국면에서는 끊임없이 미중 담합구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한반도 식민지화나 분단은 모두 강대국의 담합구조에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현재 미중사이의 최대쟁점은 북핵문제가 아닙니다.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만약 두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두 쟁점 중에 하나를 타협해야 되는 구조라면 당연히 북한문제가 대상이 될 겁니다.

 

현재 중국이 북핵 협상 문제에 대해 대단히 적극성을 보이고 6자회담 뿐 아니라 그 전 단계로 3자, 4자, 5자회담을 모두 수용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국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한·미·중 3자회담을 6자회담 전 단계로 제안했는데 한·미·중 3자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3월 핵안보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보다 한·중·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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