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전면폐쇄, 기로에 선 남북관계

 

1)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4일 (수) 19시 ∼ 21시 30분, 평화재단 3층 강당

2) 사회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3) 발표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 토론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구해우 : 먼저 김흥규 교수님과 성기영 박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흥규 : 한반도는 전례 없는 삼중(三重)의 세력전이(勢力轉移)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 세력전이와 지역 차원에서 중일 세력전이,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전략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중관계도 개선해가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현재는 ‘맹미견중압북’(盟美牽中壓北)으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향후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중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미흡해 보입니다. 한국 외교는 곤혹스런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정책방향은 이미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핵무장으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김정일은 적어도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이것이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 강대국이라는 입장에서 국익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특수관계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북핵 실험에 결연히 반대하면서도 그 대응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미국이 과연 북핵문제 해소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미중 전략 경쟁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한국이 대미편중외교를 취할 것인가? 입니다. 중국 내부적인 사회경제문제의 악화, 군부개혁으로 인한 부담,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보수화하는 분위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빠르게 북핵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이 비핵화 자체 보다는 미중 전략경쟁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도 사드 문제를 제기해 결국 대미편중외교를 택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중국이 왜 사드에 강하게 반발할까요? 첫째는 냉전 사고에 입각해 한미동맹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군사 위험이 실재한다는 것이죠. 백두산 뒤에 중국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사드 레이더가 이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결국 본격적인 중국 견제의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단 유사시 대만 혹은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견제수단(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사드가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중간 전략균형을 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은 군부개혁을 진행 중인데 사드만큼 지도부의 관심과 군사비 증액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사드에 강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냉전구도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똑같이 전략적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지대에 대공방어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 북한 상공에서 한미 공군이나 탄도미사일의 작전에 큰 제약이 됩니다. 전략적 균형을 취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상황이 될 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을 견제하는 카드도 조용히 꺼낼 겁니다. 중국은 압박수단이 다양합니다. 당장에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한 번 날아왔잖아요. (2013.12 한국은 이어도 상공에 KADIZ를 확대 선포했고 중국은 이에 무대응하다 2016.2 군용기가 의도적으로 침입했다.) 서해 경계선도 문제가 될겁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시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한국의 영해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성기영 : 최근 사태로 통일대박론이 풍비박산 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통일대박론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됐고,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나 범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것은 성과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보자면 과거 정부인사도 참여하고 진보 보수를 떠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의 거버넌스적 체계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통일대박론이 주로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통일과정에 이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통일의 비전을 설명하다 보니까 통일 이전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단호함과 유연함 또는 강압과 대화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alignment’ 즉 균형이죠. 지금은 압박 쪽에 균형추가 기우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과거처럼 블록 대 블록 구도라기보다 중러가 북한을 다루는데 개별적으로 미국과의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한미일이 나란히 있고 다음에 중러가 있고 북한이 뒤에서 꼭지점을 이룬다고 할까요. 우려되는 것은 북핵 문제가 미중대결 구도라는 블랙홀에 빠져 한국의 주도적 참여가 제약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봉착한 딜레마 중에 하나는 북한체제의 전망입니다. 체제불변론은 체제붕괴 이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체제붕괴론도 체제불변론의 비관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컨센선스와 함께 그 틀에서 위로부터의 구조적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서 첫째 우리 주도의 비핵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둘째 북한 내부의 시장화현상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남북 간 적대감이 더 공고화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북정책 기조가 신뢰를 주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국민협약 같은 것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해우 : 다음은 두 분의 발표와 관련하여 네 분의 전문가가 토론하겠습니다.

 

박인휘 : 우리에게 동맹은 미국 하나지만 미국은 동맹이 30~40개국에 달합니다. 북한 역시 동맹국이라고는 중국 하나이고, 중국에게도 북한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익보다 자기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텐데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지점, 혹은 중국과 과도한 갈등을 초래되지 않는 지점까지 갔다가 적당한 타이밍에서 대북압박을 멈추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출구전략에 대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을 출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비핵화 다짐을 받고 협상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붕괴 내지 갑작스런 변화를 최종 목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7.7선언 이후의 평화통일정책을 우리 정부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병폐 등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긍정적 사회라 봅니다. 이런 장점을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에 잘 연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선 :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을 불안하게 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THAAD)배치를 협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안보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문제에 관해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고, 중국도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에 지나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쉽게 변치 않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계기로 이 거품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상호 실망과 불신이 초래되어 한중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말았습니다.

 

한중관계에 끼었던 거품은 희망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외교와 사교(社交)를 혼동하는 문제도 거품형성에 일조했습니다. 지도자의 개인적 친분이 핵심 국익에 관한 상대국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목표전치(目標轉置)도 문제였습니다. 국가들이 관계를 맺는 것은 국익증진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마치 한중 관계개선 자체가 목표인 듯 착각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거품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드(THAAD) 이슈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비핵화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우리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태롭게 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강대국은 자신의 중대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THAAD)를 한미동맹에 대한 쐐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내부의 입장 차이를 이용해서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쐐기전략은 압력을 동맹을 구성하는 약자에 집중시킵니다. 중국은 쐐기전략 추진에 사드만이 아니라 AIIB와 열병식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정철 :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무시정책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미묘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예상 못한 북한의 행태들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청중을 위한 무시정책을 정보 판단 문제와 혼동하는 이런 실패를 제때에 수정하지 않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5.24조치 이후에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5.24조치의 제재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는 북한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규범적 평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적 준거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이 반복 되다보니 중요한 전략적 판단에서 우리가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최근 햇볕정책에서 실패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여정책의 본질은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간 변화해나가는 거래적 관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적 관점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은 채 규범적 도덕적 접근으로만 일관해,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했네, 이번엔 벌을 줘야지 하는 징벌적 접근만 고수한 채 햇볕정책 실패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북제재라는 것이 협상을 위한 전략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징벌적 성격과 우리 자신의 카타르시스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는 전략적 이해로 움직이는 국제 상황에서 국익을 잡아나가기 어렵습니다.

 

    

 

임을출 : 최근 상황을 보면서 분단이 정말 영구화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무지와 편견을 토대로 바라보면 북한체제가 지탱되고 있는지가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붕괴 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공식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대북정책의 롤러코스터식 전환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존 정책에 잠재해 있던 북한붕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 특히 합참 성명을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붕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남북관계를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이른바 북한의 투 코리아 전략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지난 5년간의 움직임을 보면 투코리아 정책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평양 표준시를 30분 차이가 나도록 설정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공존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독자적인 노선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붕괴가 가능한 목표인지, 북핵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의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능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대안은 뭘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해우 : 김흥규 교수님께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 친중 정책의 득실에 대해 질문 드리고 성기영 박사님께서는 개성공단 폐쇄의 득실을 말씀해 주시죠.

 

김흥규 :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친중(親中)이 아니라 화중(和中)정책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60%이상이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화중정책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잃은 것은 양 강대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새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은 돌고래라고 답합니다. 제 생각은 복어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먹었는데 잘못 먹으면 죽는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드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사는 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핵 보유하면서 중국과 손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자꾸 밀어내면 결국은 북한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활용하는 데 귀재입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내구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이 점차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우릴 버릴까봐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의 여행사는 대부분 국영입니다. 한국여행을 자제해라 조용히 지침만 내리면 썰물현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최근 LG·삼성의 예에서 보는 바처럼 기술 표준이나 기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굳이 제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두세 차례만 직면하면 한국 경제는 휘청거립니다. 미국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서 우리 이익을 얻는 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인휘 : 최근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책옵션이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만 루저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론 고민하겠지만 외견상으로는 몸값이 한층 올라가 있고, 미국 역시 차제에 불필요했던 한국의 중국 경사도를 해결하자고 나서고 있지요. 일본 역시 위안부 합의 후에 한일 공조체제 복원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북한도 투코리아 전략이 먹혀들고, 우리만 루저가 되고 있습니다.

 

성기영 : 개성공단 중단의 득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기 전에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너무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 잃을 것과 얻을 것을 정확하게 마련된 상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대로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다고는 믿지 않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중단이 이룰 수 있는 궁극점이 된다면, 그것은 얻을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는 가시적이며 절대적으로 크고 북한의 피해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구해우 : 다음은 청중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 1 : 우리가 북한에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박인휘 :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사안이라서 우리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제 공조의 특징은 UN의 다자제재 이외에 일본을 포함한 이런 저런 나라들의 양자적 제재 수단을 동시에 가하고자 하고 있어서 이러한 양자 외교를 통한 카드도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 2 :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정철 : 한국 정부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어쨌든 공포의 균형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세를 점하고자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의문이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는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흥규 : 핵 무장론과 관련하여 현실 가능한 목표로 미국의 전술핵 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전략적인 계산과 잘 정제된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구해우 :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베트남하고 미국이 먼저 원자력협정을 2014년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협정은 베트남과의 협정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재처리나 우라늄농축과 관련해 현재 한미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