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제28차 국제 전문가포럼_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SERIES 3

북한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해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에서 배운다

1989년 11월 9일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외쳤던, 당시 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는 통일 19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을 위한 투자는 얼마든지 하라. 통일 이전, 베를린 장벽을 앞에 두고 수많은 총격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정부는 일상적인 교류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했으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독일병’ 혹은 ‘통일병’과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제는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통일독일은 다시 유럽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데나워재단과 평화재단의 포럼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경험에 관해 들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 이전 동서독 정부의 경제협력과 개발정책의 경험,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어떤 사회적 비용이 더 들었는지, 만일 지금 다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적 경험을 얻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세대(통일둥이)들은 ‘분단을 잊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세대는 ‘통일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래의 우리 재산입니다. 과연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독일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배우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09    기조발언 |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11    발  표 1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인권문제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브라운스바이그市 상임공공검사
21   발  표 2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경제문제
                울리히 블룸 HALLE대학 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