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불행했던 시기에 형성된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새로운 상황변화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의심을 품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구도의 해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현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안보질서형성은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만 할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평화체제가 자칫하면 분단고착화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변화와 현실, 기회, 위험을 잘 파악하여 주어진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는 살리고 위험은 방지해야 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분단고착화가 아닌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안보, 국방, 통일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군은 과거 분단과 냉전시기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북한이라는 적대국가가 있었습니다. 평화와 통일 시대의 군은 북한이라는 적대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도 우리 군이 국가를 굳건히 지켜낼 뿐만 아니라 국운을 선도하려면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즈음한 한국군의 대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제2발표

저강도 분쟁과 한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