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제│COVID19, 총선, 한국의 재발견

• 일시│2020년 5월 20일(수) 오후 14:00-17:00

• 장소│평화재단 강당

• 주최│평화재단

[프로그램]

• 사회│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 기조발제
새로운 100년의 시작 :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판 짜기│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 발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발표2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가자 라운드테이블 토론

[참가자, 가나다순]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김형기 (평화재단 고문. 전 통일부 차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 진 (21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경제학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상용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주일대사)

“오늘의 라운드테이블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조망해보면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반도 평화 등 오래된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는 사회자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님의 여는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 :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판 짜기│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먼저 평화재단의 이사장 법륜스님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법륜스님은 보건문제가 초래한 국가비상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권력의 비대화, 초법적 포퓰리즘, 빈부격차의 가속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과잉소비의 위기 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전망,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특히 K-방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상승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남한의 기술력, 국제적 신뢰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커졌다면서, 평화만 전제 된다면 한반도는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는 핵심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이 곧 한류나 K-방역을 능가하는 K-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려면 정치권이 총선의 결과인 승자독식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북한 포용이라는 우선 과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남교수님은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변화되는 환경 위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코로나 사태는 미중일러 등 강대국의 세계 전략에 커다란 파열을 내고 있다. 탈지구화와 국가의 귀환이라는 사태는 미중을 포함한 강대국의 패권충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속에서 G20이라는 무대와 중견국 외교로서의 MD(Middle-power Diplomacy)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K-방역에서 주목된 한국의 재발견은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 한국 민간기업의 재발견, 한국 지자체의 재발견이다. 패권이 아닌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동북아 환경 속에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동시에 얻고 있다. COVID-19와 총선을 거치며 한국은 국민적 자부심과 국민외교의 든든한 지지력을 확보했다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발표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 관계에서 늘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 존재감이 없었던 한국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도 한국의 힘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게 된 상황을 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진단했습니다. 4.15총선을 거치며 한국 정치사회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완전히 변했다는 점, 그리고 K-방역을 필두로 K-평화, K-발전모델 등의 K-모델의 추구와 완성이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기조발제와 발표를 듣고 고경빈 위원장님의 사회로 참석자 11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코로나사태의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것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연기적 생태적 세계관은 남북관계, 미중관계를 위시하여 정치적 중도의 가치와도 맞닿아있다. 이러한 중도적 세계관은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제외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요구된다. 발표자인 남기정교수는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를 언급했는데 저는 동일한 MD(Middleway Diplomacy)로서 중도적 외교를 제안하고 싶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코로나는 기존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정점에 달한 뒤 서서히 무너지던 미국 패권의 자유무역질서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는 국가의 귀환을 불러왔다. 미국의 시장질서와 민주주의가 시장규제와 권위주의라는 ‘나쁜 국가’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좋은 국가’까지 함께 추방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귀환한 국가는 다시 국가의 부정적 특성까지 불러올 수 있다. 앞으로 국제질서는 한동안 세계화와 단절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전세계적 협력보다는 지역주의의 흐름이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이 버린 리더십 공백 공간에서 한국이 프랑스, 독일 등 중견국가와 연대한다면 미중 사이에 끼어있던 한국에 새로운 외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경제학자)

코로나 사태는 국가와 정치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고,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감을 세계적으로 부각시켰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결과, 서구 국가들에 비해 안심하고 사회적 통제를 풀고 있으나, 추후 2차 충격이 닥칠 경우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이전부터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원격의료 등의 도입이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추진될 움직임이 보이는데, 관련하여 관료집단 간 권력투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며,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머니게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경동교회 원로목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처가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 해외 일부에서는 전염 경로를 추적하는 우리의 방식이 프라이버시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자유의 개념이란 원래 공동체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럽은 그동안 개인주의적 자유가 너무 첨단화된 나머지 코로나 사태에 공동체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 없는 자유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면, 이번 한국의 모습은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끌어안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교와 국방 정책도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여 남북관계와 동북아 과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다.

김형기 (평화재단 고문, 전 통일부 차관)

현재 단편적으로는 미중패권경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당분간 협력과 상호신뢰에 기반했던 국제관계가 배타주의나 폐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이 새 질서로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생명, 환경, 생태, 행복이 더 중시되는 인간 안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연대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침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국방비 재조정은 결국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약화시켜 국제정세는 평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치러진 4.15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이 이제 이념 갈등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고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준 것이다.

박진 (21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에 일종의 신냉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국익을 회복하려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경제의 폐쇄주의와 배타성이 강화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비해 지역적, 세계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한미 관계와 한일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고, 일본과는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북한의 실존적인 안보 위협은 그대로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최상용 (전 고려대 정외과 교수, 전 주일대사)

4.15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가 남아있다. 야당이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겠다면, 냉전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 자유주의를 넘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반면 여당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반공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해버림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K-방역을 넘어 K-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남북의 안정적 평화공존이다. 앞으로 남북의 분쟁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중·일 코로나 방역 협력을 주도적으로 제안해보면 좋겠다.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최근 코로나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재발견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모래성 쌓기와 같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남북 간 협력이 이뤄져 북한 정세가 안정된 위에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다면, 북한은 최근 중국 내 공장을 뒀던 미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체제가 좋아서 그 국가와 교류하는 것이 아니듯이, 진보 보수를 떠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 그 전제조건으로 진보가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 위신이 높아진 이 시기에 야당에 대한 큰 포용정책을 취해서 국민통합을 가져온다면 그 힘으로 남북문제를 풀 때도 국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