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평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 일시│2019년 11월 15일 (금) 오후 2:00-6:00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평화재단

 

[1마당 :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미·중의 경쟁구도]

▶ 사회 :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1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아시아/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 발표2 : 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동아시아/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토론1 :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2 :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1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2마당 : 한미 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

▶ 사회 :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발표1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발표2 :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허와 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토론1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2 : 이정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2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1마당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1마당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의 첫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기조에는 비용 대 효과를 따지며 더 이상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공공재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 증대를 거칠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이탈이 아닌 미국의 대전략 변화로 향후 ‘트럼피즘’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 대중국 관계도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 단독이 아닌 역내 동맹국과 우호국의 적극 동참을 통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 규범과의 충돌, 역내 국가의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어려움, 여전히 모호한 실제 이행 전략 등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역내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보다 자주, 강화될 것이므로 나름의 국가 대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의 입장에 이어,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현재 거의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볼 때 중·러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은 안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중·러 관계에서 중국이 갈수록 ‘형님’ 노릇을 하는 것에 러시아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깰만한 더 좋은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봅니다. 이는 왜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면서도 중국이 ‘항복’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중국은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유의미한 동시에 유한적입니다. 러시아는 극동지방에서 중국의 독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투자를 환영하지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중국을 따라 투표를 할 것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양국 간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중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국가전략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정구연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장세호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고 청중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책은 이럴 때일수록 외교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였습니다. 동맹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와 관계 맺고, 짝짓기가 사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연하게 전선을 높이면서 전선을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휴식 후, 2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2마당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조성렬 박사는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의 자산으로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박을 본다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화해 협력 분위기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집단적 방위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구요, 집단안보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기정 교수는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유엔사 문제’라는 3각 함수는 역사-경제-안보라는 3차원의 쟁점영역과 한·미·일이라는 3각 구도 속에서 ‘북한 비핵화-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평화유지군’ 문제라는 새로운 3각 함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최적해가 마련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리의 국력은 이미 세계 경제력 11위, 군사력 7위다. 덩치는 어른인데 우리의 지적인 성장, 정신상태는 어린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떻게 동맹을 이원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즘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얘기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이정환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패널과 청중의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고, 박건영 교수의 마무리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북한의 위협, 전쟁의 기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양이였다면 지금은 호랑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쥐가 무서운가봐요.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 멘텔리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화재단 등 시민단체에서 현실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불일치가 있다면 그걸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재단은 시민단체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대신해서 평화재단과 늦게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륜스님의 닫는말로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평화재단이 창립된 지 올해로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한반도 평화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평화연구원 김형기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재단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