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 78차 전문가포럼]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향방

 

 

▸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19:30-21:40

▸ 장 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사회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자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토론자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사회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김준형 교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북미관계가 한반도 프로세스의 전부는 아니나, 관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것들을 다 검토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북미회담에서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과 이행 로드맵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지금의 교환 조건은 대북 방문 해제와 동창리, 풍계리 미국인 참가 허용 정도이고,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연락 사무소, 북한에 대한 석유 쿼터 증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미국은 제재완화를 교환해야 회담이 실질적인 추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또 타임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2차 회담의 추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상당히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핵을 고수하면 시대 흐름에 낙후되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약할 계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12 이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간에는 상당히 진전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북미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인데, 이는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목표의 핵심은 경제발전인데 비핵화 수준에 따르는 경제발전이라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과 관계정상화 및 제재 완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 박종철 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대진 교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기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일괄타결과 일괄이행은 구조적으로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구별해서 봐야 기대수준이 조정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북한과 미국과 우리 나라가 외교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 박종철 교수는 하노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상호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평화적 역할 시도가 미중 관계로 인해 점차 전략적 방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후 패널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고 조한범 박사는 핵문제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를 포함하여, 경제, 국내 정치, 국제관계가 맞물린 핵 방정식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토론 이후에도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서 현재의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