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 HOME
  • FaceBook
  • 카카오채널
  • 텔레그램채널
  • Contact Us
  • 재단소개
  • |
  • 후원하기
  • |
  • 내 후원내역
  • |
  • 자주 묻는 질문
  • |
  • 오시는 길
  • |
  • 사이트맵

포토앨범

평화를 딛고 통일로 나아갑니다.

평화재단의 활동을 사진을 통해서 보실수 있는 포토앨범입니다.

가슴뛰는 통일이야기 평화재단이 만듭니다.

제목 [평화재단 심포지엄] 한국전쟁 종식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모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1-23 조회 3358
첨부파일 1. 안명애.jpg[1113021byte] 

[2018 하반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한국전쟁 종식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모색

 

 

 

일 시 : 20181116() 14:00-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마당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사 회 :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발 표

-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신판문점체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토 론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안보통일연구부장)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 2마당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사 회 : 김학성 (충남대 정외과 교수)

발 표

- 동아시아 공동체 건축 설계도-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에 기초한 공동안보구상

     /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유럽 안보협력의 경험과 동아시아 지역평화 / 고상두(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토 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온대원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웅답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신년사로부터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정상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상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북미 간 종전선언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현 정세의 흐름을 진단하고 새로운 안보질서의 형성에 대비하고자 한국전쟁의 종식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안명애 사회자의 진행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했습니다.

 

 

2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김형기 평화연구원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휴전상태를 마무리 짓는 과거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입구에 들어선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이며, 신 안보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상생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신안보질서 속에서 우리와 역할과 전략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은 2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남궁영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된 1마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비핵화 방식에 빅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시퀀스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신고-검증-폐기의 매뉴얼방식과 북한의 남아프리카형 자발적 비핵화방식에 비해, 시퀀스 방식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핵심, 주요, 잔여 분야로 나누어 비핵화의 절차와 시간표에 합의하고 이에 맞게 북한체제보장 및 보상절차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및 북미 간 양자적 차원과 남북미중 간 다자적 차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불가침 확약입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을 둔 동북아 안보질서는 신판문점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동아시아 비핵안보레짐 구축, 동북아지역 안보포럼 형성, 신안보전략의 모색, 신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해 발제하고,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와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표자들이 비핵화를 너무 쉽게 단정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핵화가 잘 추진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동북아.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공동체의 마중물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마당에서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학성 충남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현장 청중 질문을 받아 패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동아시아 공동체 건축 설계도 : 동북아비핵지대조약에 기초한 공동안보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구상은 일본의 비핵3원칙을 모델로 남북한과 일본의 3국이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핵보유 3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정서에 서명하는 3+3의 방식으로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에서 확인된 일본의 비핵3원칙을 계승하는 데에서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동북아 신안보질서의 상상력은 그 성과 위에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상두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가 유럽 안보협력의 경험과 동아시아 지역평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인류사에서 거의 유일한 평화적 통일을 이룬 데에는 지역적 안보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대결보다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유럽적 다자체제 속에서 가능하였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 추진으로 유럽대륙에 고착화되고 있었던 냉전적 대결구도를 깨기 시작하였고,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주도하여 양극적 군사대결 구도에 다자적 안보협력 체제를 추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독일통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일은 서유럽의 통합을 주도하였고 서유럽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 편입된 이상 통일독일이 주변국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독일은 분단과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통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해결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안보를, 반드시 공동의 안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원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의 동맹관계나 안보체제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이나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 이후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냉전과 대결이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새로운 미래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과 대중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우리의 항구적인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

 

이전글 [평화재단 심포지엄] 정전에서 평화로
다음글 [2022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대전환기, 생명안보와 기후평화의 길을 찾다
입력
9815
최상단으로 이동
  • The Peace Foundation Call
    연락처
    02) 581-0581
  • E-mail
    E-mail
    [email protected]
  • 재단연락처
    연락처
    (전화) 02-581-0581 (팩스) 02-581-4077
  • 재단주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42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