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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재단 심포지엄] 정전에서 평화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6-22 조회 4258

[2018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정전에서 평화로

 

 

일 시 : 2018619() 14:00-16:0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마당 ]

사 회 : 권만학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발 표

-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박영호(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2마당 ]

사 회 :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발 표

- 미국정치 변화와 대미 외교전략 /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 /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푸틴 집권 4기 대러 외교전략 / 이상준(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장)

토 론 : 2부 패널 전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대 관계는 근본적으로 청산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형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갈등의 족쇄였던 정전에서 벗어나 평화로 가는 역사적인 길목에 서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출발점에 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18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김형기 평화연구원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외교 전략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결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은 2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대 국제학과 권만학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된 1마당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박영호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에 대해 발제하고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하는 패널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위기가 고조되었던 작년까지와는 달리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패널의 전공에 따라 발표 내용에는 낙관적인 전망과 조심스러운 전망이 함께 나왔는데, 안보 전문가는 과거 남북관계의 경험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마당에서는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한국의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외교전략 발표가 이어졌고, 현장 청중 질문을 받아 패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정치 변화와 대미 외교전략에 대해 발표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자적 행보인가, 아니면 미국 정치의 변화인가를 봐야 한다고 간략하게 핵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치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오랜 시간 힘들게 미국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미국 정치학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 판이라고 해서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정부 사이에 기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시진핑의 외교 스타일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중국을 세 번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차이나 패싱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지도를 그리는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중심성을 회복하여 주변 상황과 조건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에 대해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발표하였는데, 동맹을 절대화하거나 부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자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희식 교수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에서는 동맹을 인정하고, 출구에서는 동맹의 성격이 바뀌어야 하며 그걸 규정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북대결이 미중대결로 대체될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반 일본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본인도 일본을 공부하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지만 비핵화 이후 핵이 없는 3개 국가로서 남··일 공조를 통해 다자안보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만 고착된 우리의 감정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 연구소장이 푸틴 집권 4기 대러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준 교수님은 러시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줬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재 역할을 하고, ··러 간 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며, 중국 견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다음 주에 계획된 우리 정상의 러시아 방문 시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자 객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지만, 사회자와 패널들의 재치로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승렬 사회자는 이제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4.27 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정합(Positive Sum)게임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핵문제에 있어 남북한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 및 동질성 확보, 주변국가와의 협력구도를 형성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펼쳐나가자고 정리발언을 했습니다.

 

 

4시간의 긴 토론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이 경청하는 청중들을 보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여전히 살얼음을 밟듯 조심스럽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오늘 청중들의 밝은 표정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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