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문제다

▸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13: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 회 :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 표

-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 /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 신시기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 김흥규(아주대학교 중국정책 연구소장)

▸ 토 론

-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대 담

- 사회 :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대담

   - 김천식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대표, 전 통일부 차관)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

평화재단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 300여명의 청중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여는 말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6.25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엄중하지만, 사태가 극에 다르면 오히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이 행사가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을 멈췄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반드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핵무장 완성 전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대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대북 국제공조와 공동타협안 도출, 분야를 망라한 남북교류,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발표자인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특징은 남북관계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대국민 합의에 기초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여 법제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며,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안보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주변국들의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이 ‘신시기 안보 환경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국제정세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세력전,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북한의 국내외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 압박을 강화하되, 내년 상반기에 평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 선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속가능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과, 한반도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맞물려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방안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긴 호흡의 정책 수행을 조언하면서, ‘이미 온 통일’ 이라고 불리는 새터민들의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국가 지도자의 호전성, 국가 군사전략의 공격성, 국가간 중재가 가능한 국제기구의 존재, 국가간 교류의 원활함 정도에 따라 전쟁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보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도발과 전쟁을 꺼리게끔 만들어야 하며, 위기가 극적일수록 특사를 통해 상황이 해결됐던 과거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평창올림픽을 즈음하여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부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문성묵 전 남북장성급회담대표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3명의 패널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국제적인 공조에 동참하여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가진다해도 돌아올 피해가 두려워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셈법이 나오도록 해야, 북한은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1부의 패널들과는 달리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