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 76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부, 새로운 방략을 구한다

 

 

▸ 일    시 : 2017년 9월 21일(목) 19:30-21:30

▸ 장    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사회자 :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 발표자 :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 토론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기획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문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바짝 다가서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해 가는데 손도 못 쓰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주했던 인식의 토대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민석 소장님께서는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성격이 변화해왔는지를 개괄하면서 한미동맹은 당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가치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시나리오와 탄도미사일 실현능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조치, 중국의 한반도 및 대일, 대미전략 등 현재의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언급하면서, 책임국방을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성훈 연구위원이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26년간 추진했던 북핵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이한 핵독점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북한의 선제 핵개발로 형성된 불리한 안보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와 외교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구국의 결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핵에 대비한 국가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혜정 교수님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둘러싸고 떠도는 각종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것인지 말씀하였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신만의 사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독점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실패며, 이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는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군사주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술핵 재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님이 나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거의 종착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재배치는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유지관리 비용도 크고, 미국 내에서도 전술핵 논의는 정치적 임팩트가 거의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비핵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대북군사행동의 과도한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결국 외교·경제적인 해법을 포기하면 안 된다. 남북이 모두 핵을 갖게 되면 우리는 공포의 균형을 넘어 공포가 일상화되는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핵을 가진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합의하여 비핵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지금도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직시하고,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