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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재단 심포지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6-26 조회 5854

 

[2017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일 시 : 2017년 6월 13() 14:00~18: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세션 1 :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 사 회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 표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반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정은의 북한무엇이 달라졌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 토 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 담

정세현 (김대중 정부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노무현 정부 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 (박근혜 정부 전 통일부 장관)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분들과 역대 전 통일부 장관님들을 모시고 2017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가 아닌, 길은 찾아놓았고, 이제 선택할 시간' 이란 말씀으로 심포지엄의 서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제로는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라는 주제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 문을 여셨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진보, 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을 위해서 협치와 한국식 관여정책(Korean Engagement Policy)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인도지원과 비정치적 민간교류를 추진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선 협치의 정신으로 합의 기반을 구춪하고, 북한 내의 친 통일여건 조성 및 북한 주민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기정 교수님께서 '동북아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하셨습니다. 남 교수님은 미·중 갈등, 일본의 재기, 북핵 문제 등 세가지 주된 환경 요인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동북아 상황과 우리의 '매개 국가'로서의 입지를 이용해 '볼란테 외교'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전개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 발표에 동용승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내구성 여부의 문제로 들어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정은의 개인적 자질과 주민의 지지도, 외부적 환경인 대미, 대중, 대남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북경제제재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낙근 박사님, 고유환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낙근 박사님은 통일문제는 미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를 지적하셨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한국형 관여정책'의 한국 주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유환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대북정책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지금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발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기정 교수님의 제안이 새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정부가 획기적인 새로운 안을 내기 보다 역대 정부들의 구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동용승박사님의 북한 상황 분석 중 김정은의 대남전략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김정은은 남쪽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남쪽으로부터 경제지원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남북이 분리하면서 공존하자는 투코리아 전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님은 진보적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할 점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의 사회로 정세현, 이종석,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는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안보에 대해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님 께서는 이 시기에 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농담으로 말문을 꺼내셨습니다. 정 전 장관님께서는 2010년 이후 미중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핵화가 남북 관계의 조건 이라면 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지만, 또한 동맹을 목적시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셨습니다. 이 전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핵 발전이 25년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지도 25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정책 피드백을 검토해보면, 제재와 압박을 가했음에도 상황은 악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전 장관님께서는 이 상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남한 정권의 교체가 되었고, 새 정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하고,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류길재 전 장관님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류 전 장관님께서는 지정학적으로 미중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북핵 문제를 이러한 틀 속에서 봐야한다고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류 전 장관님께서는 외교관들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외교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류 전 장관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정책이 제재와 압박만을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과 형식에 치우쳤던 점을 반성하고 일단 남북한이 만나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전 장관님을 포함한 네 분께서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짜야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목소리를 모아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해나가야지 현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북한의 상황,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까지 나눠볼 수 있는 시원하고,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하 주소로 들어가시면 1부 대담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2s6X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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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
  • 댓글정의헌(2017-06-29 19:07:30)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며 한반도 통일은 21세기 지구촌 인류공동체 형성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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