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라는 것, 분단 체제, 분단 세대, 분단 사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단은 구조적으로 북한을 많이 왜곡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개성공단의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이 국민의 정부라던가 참여정부라던가 화해를 위해 대북 평화정책을 펼친 상황일때는 그렇진 않았죠.

그런데,  정부와 정부의 당국 관계가 대립적이고 적대적 국면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부분들이 힘들게  진행되어 왔고 또 왜곡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적대적 분단 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저발전, 경제적 저발전, 사회적 병리 현상의 심화, 이런 것들을 양산하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면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반목과 질시, 갈등과 대립, 적대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양산하는 구조가 체제적 분단이다.

그래서 국민 불행의 진원이 이 분단에 있다 는 것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왜곡된 인식에 갇혀있던 개성공단의 실체적 모습,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제 정의를 던져드리면서,

이랬던 개성공단을 우리가, 닫았다, 라는 안타까움을 나누고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최초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규모는 2천만 평인데

공단 800만 평, 보호조치 1200만 평,  200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딱 10년동안, 지금부터 4년 전 2012년에

이 2천만 평 전체를 완성한다, 거기에는 제조업 기업만, 총 3천~4천 개, 순 영업기업, 골프장만 3개가 들어가는 엄청

난 규모에, 대도시,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규모로 만들고자 했던 게 개성공단이었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 당국 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딱 빠지면서 사실 그 때부터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70년대 수준의 순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참 순박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본주의적 질서적 방법, 자본주의적 기준에 의거해서 가치관의 카테르를 가르치지만

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회계를 가르치고, 세무를 가르치고 투입대비 생산성 효율을 가르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남측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된대요. 미친 듯이 일한대요.

왜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해야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안해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의 특징 다들 아실거예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이게 상징적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풀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평화로 가자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였습니다.

평화,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존 공영 평화 번영의 장이었죠. 북측의 풍부한 노동력이 남측의 기술과 자본과 만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실전적이고 체험적인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경제위기입니다. 중국이 모든 걸 다 압도 했죠. IT부터서 모든 기간사업이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보고 있으면 남북경협이 남과 북의 경협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을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한 블루오션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마케팅 능력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만나 한계기업이 들어가서도 저렇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데 적정기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저런 개성공단 열 개 스무개 된다면   따로 따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같이 윈윈하듯이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안보적으로도 남북이 군사문제 긴장고조 완충하겠다라는 안전장치였죠.

개성공단의 최대 수혜기업은 직접 개성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아닌 개성공단에 하청을 주는 원청업체들, 남측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의류공제만 하더라도 국내 유통되는 전체 의류의 30%, 전체 속옷의 90% 고가의 옷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입니다. LG폐션, 제일모직, 필라, 코롱부터 유수의 브랜드들이 있죠. 고가의 옷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원청업체가 사실 가장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개성에 직접 투자한 그 기업들이 임가공 단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해 만들고 있었다.1대 30의 효과.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 1을 투자하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GDP기준으로 30배 이상의 생산을 해온다. 임가공 단가조정이 개선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생산물에 최종소비자 가격으로 계산해 버리면은 아마도 30배 정도 더 가져옵니다. 그 부가가치창출은 북측의 노동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윈윈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퍼오는 것이죠.

 

 

 

왜 기업들은 기를 쓰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개성공단  14년의 역사 속에서 부도난 기업은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개성공단 뿐이겠습니까. 남과 북이 경협을 전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개성공단이 지금은 124개 기업이지만 5만개, 10만개의 기업이 남측의 기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조적 저성장이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가능성들을 왜 차단했을까? 누구를 위한 분단, 무엇을 위한 분단.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프죠. 저는 무지가 낳은 정책실패, 평화를 닫고 경제를 닫고, 안보를 닫은 것이라고 평가 합니다.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입니다.

북측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핵실험 있다. 미사일이 난다, 천안함이 터진다. 연평도가 있다. 드론이 난다. 수많은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이 존재 했기 때문에 긴장이 상승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물리적인 제도적 완충장치 역할까지 했었죠. 그 안보의 완충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향후에 벌어질 일들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경제난은 허리띠 묶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금도 모으고‘ 시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과 북의 평화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전쟁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떨리는 얘기죠. 저는 개성공단이 본질적 가치가 경제였고 평화였이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는 안보의 완충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정말 돈으로 봤을 것인가.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는 거죠. 북측을 바라볼 때 우리식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북을 바라본다라면은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식 인식일 수 있습니다.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서 15만원, 16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용했다는 이야기는, 기업지원부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데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잘못생각하는겁니다. 개성공단이 핵미사일의 돈줄이 아닌 근거는 북측은 개성을 경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평화로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대화는 단절시켜 놓고, 압박 제제만 한다? 극한되면 충돌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불러내서 촉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상이 가장 특단의 대책이다

 

 

 

고경빈: 개성공단은 평화를 지키고, 안보상에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단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개성은 북한쪽으로 보면 최전방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든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남쪽군인하고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여의도 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열어가지고 남쪽의 공장을 유치하고 또 거기 북한에 근로자들을 보낸다 어쨌든 적대하고 있는 교전상대방의 공장에다가 우리 젊은이들을 일하러 보낸다? 1990년대 상황에서 매일 북한상황을 뒤져보면서 남북관계를 관찰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던 입장에서도 이건 불가능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의정부나 저기 파주근처에다가 땅을 열어서 북한의 공장을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가서 일해서 돈 벌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내부에서 누가 낸다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 됬습니다. 그 북한은 대체 어떤 계산으로 그걸 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은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매달려서 그 사업을 실현 시킨 것처럼 듣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로 북한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아픈데를 자르겠다. 그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된겁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개성에서 4~5년 상주하고 계시면서 북한 근로자 뿐 아니라 북측에서 나와 있는 관리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을텐데 북한쪽 관리들이 최전방 지역을 남쪽에 떼어 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진향: 네북측은 왜 개성공단을 했을 것인가? 돈 때문에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북측에게는 개성공단이 돈이 아니였습니다. 북측은 이런 돈에 대한 마인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회주의경제죠.

자본주의적 즉,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북측도 볼거다라는 착각. 예를 들어서 북측같은 경우에 100만평을 내 놓을 때 한평에 1달러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놨었어요. 근데 정말로 돈이 필요했으면은 그 돈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들은 개성공단을 만들었을 때 남북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국방위원장이 특혜적 조치를 취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경빈: 지금 개성공단이 건설돼있는 지역은 6.25이전에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군이랑 인민군이랑 3 년 동안 피 흘리고 싸워서 우리가 뺏긴 땅입니다. 그 뺏긴 땅을 40년 만에 우리 기업들이 돈 주고, 피한방울 안 흘리고 총 한방을 안 쏘고 겨우 찾았어요. 물론 그 지역이 북한의 법률적으로 북한의 땅이니까 북한이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 그 안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 들은 우리들이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그 땅을 도로 북한한테 뺏긴건데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해놓고 설비를 해놓고 그거 얹어서 준겁니다.

 

북한당국은 돈벌려고 시작했느냐 그거는 시작은 그렇진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데로 협상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더라도 돈버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북한이랑 합작공장 만들어서 돈벌자는게 이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렇게 첨예하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돼 있고, 언제 통일이 될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어쨌든 남북이 지금 적대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점차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류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화해하고 조금조금 더 긴장을 좀 완화시켜서 통일의 기회를 잡자. 이렇게 시작한거 였습니다.

 

 

 

  고경빈 :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드라는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논란이 많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수도권은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북한 군대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설치된 대포를 쏴도 수도권에 대포가 다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싸드를 배치하는 것 보다 휴전선에 있던 개성공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더 기여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

 

질문자 1 :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가장큰 이유가 임금이 지급되는 달러가 핵개발에 들어간다 그거였는데 좀 거기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또하나는 핵을 쏜다하는 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김진향 : 북한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북한 핵문제죠. 북핵만 이야기 하면 다들 어려워 하죠.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간의 적대적 관계가 본질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정상적 관계로만 가지고 가면, 북핵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2015년 북핵을 이야기 하지만, 하지만 북한은 북핵전에 이야기 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정전 협정을 폐지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사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죠. 북측의 평화 협정을 이야기 한다고 사실을 진실입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핵 용납이 안되죠. 그런데, 북한에 핵이 없다고 위협이 사라집니까. 북측 핵이 이쪽으로 날라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이미 그들의 무기는 휴전선 앞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핵 터지면 북한도 다 죽어요.

임금을 가지고 전용한다. 사실 말이 안됩니다. 북측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 체계를 말씀드리면 북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한달 동안 얼마를 일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모든 회사의 직원들의 통계가 게시판에 쫙 공개합니다. 이들의 받는 임금의 30프로를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가지고 갑니다. 소위말해서 사회주의 체제는 뭐 무상교육이니 무상의료니 뭐 국가적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세금 형태로 30프로를 공제해 갑니다. 나머지 70프로를 가지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오만 사천명을 책임지고 먹여살려야 한다. 쌀, 밀가루, 옥수수 생필품 이런 것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70프로의 임금 속에서 대부분은 상품공금권으로 바꿔갑니다. 왜 상품공급권으로 바꿔가느냐. 개성공단 근로자들 전용 상품공급소가 개성시에 13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국정 가격으로 아주 싸게 공급받아야 겠죠. 장마당 가격과 국정 가격은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죠? 사회주의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한단계 거칠 때 마다 가격이 올라가지만, 북한의 상품가격은 1차 상품가격이 가장 높고 2,3차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드실텐데요. 여기에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공급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임금을 조선원으로 받습니다. 이 조선원은 어디에 쓰느냐. 주로 상호부조에 많이 습니다. 생일, 결혼 상호부조가 강합니다. 총국같은 경우 이런 걸 사오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구요. 개성공단은 이미 외화벌이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알아요. 개성공단은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계산을 해보세요. 십이삼만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을 먹여살려야 된다. 그것이 빠듯한거죠. 그것을 전용하게 되면 그들은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다른 걸 해서 빼돌렸겠죠. 이 개성공단 인력을 다른 곳에 송출해서 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