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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령화 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공존은 가능한가? - 사회통합 아카데미 2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9-10 조회 9421
 사회통합아카데미 2
 

불평등한 한국사회, 새로운 길을 찾다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가

 

 

 

2. 노령화 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공존은 가능한가?

 

강사: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일시: 2015.08.31.()

 

장소: 평화재단 3층 강당

 

 

저출산 고령화!! 이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의 저해요인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는 고령화(노령화)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 정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65세 이상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라고 합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더욱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였으나 2014년에는 12.7%로 점점 고령 사회화 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 2060년에는 35%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들으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왜 내가 뽑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이념이나 지역 간의 갈등보다 더 크게 부상하고 있는 갈등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강의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진 않았지만 강의를 듣는 내내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늦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전성인 교수님은 참으로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딱딱할 것 같은 경제학 용어를 문학적 비유를 이용하여 일반인들께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강의 내내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화 자본주의인데 그것을 노령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운을 떼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의 첫머리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세상에 대해 재미있는 그래프였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과거에는 정치적 국민과 경제적 국민이 거의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18세 이상의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국민이기도 하여 나라의 살림을 책임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과거에는 경제적 인구인 15~64세의 대부분이 유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국민은 정치적 의사결정 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의사결정이 상호보완 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18~19세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이 두개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큰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허락했으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함께 일어나도록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인류역사의 유사한 시기에 함께 나타나 손잡고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결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발달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적 국민이고 경제적 국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산을 하는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생산의 비효율성을 없애게 되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적 문제해결을 통해 얻어진 풍요는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이 두개의 집합의 공통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같은 집합이라고 해도 무관했을 정치적 국민과 경제적 국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출산율도 높았으며 노년층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의 증가를 통한 물질적 풍요는 기술을 발달시켰고 사람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더 이상 예전처럼 낳지 않게 되었고 사망률이 줄어듦에 따라 노년층인구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인구는 아니지만 정치적 인구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과 경제적 행위를 하는 집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추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저출산 노령화입니다!!! 두 집단의 행복한 결혼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치적 중간 연령의 경계선은 계속 상향해서 지금 현재 47~48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구와 생산하는 인구 사이의 괴리가 급증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생산의 합리성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생산층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가난에서부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부모세대,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세대의 혼신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인구만을 생각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맞겠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모두들 자신만을 생각하며 거위를 잡는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잡지 않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입니다. 하지만 내일 죽는다면 그 거위를 남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이득이 안되겠죠. 그냥 오늘 먹고 죽는 것이 나을 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노년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겠죠.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정치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총선에서의 핵심 이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편적 복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를 했죠. 하지만 대선에서는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보수가 노령연금의 도입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왔습니다.”

 

보수진영은 유권자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수진영의 유권자 철학은 노년층의 공략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쪽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닌 노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바꾼 것입니다.

 

표가 되면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노년층은 보수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노인을 위한 복지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파국은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경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노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구상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노령인구의 폭발!!

 

유엔 인구 추계에 의하면 예전에 5% 정도 되던 노년층이 2050년이 되면 2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출산정책을 장려하여 빨리 늘어나는 노령화지수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가장 빨리 노령화가 되었고 한국도 정확히 25년 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5~10년만 지난다면 프랑스를 젖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세계 1~2위를 다투겠죠.

 

교수님은 노령화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연금문제, 복지, 소득세, 법인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모두 노령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원래는 노년층과 생산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급속히 상승하면서 민주주의와 생산 간의 결혼은 파국 직면입니다. 정치적 국민 중 경제적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공통분모)가 예전에는 85~90%였으나(둘은 비슷한 계층) 지금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겹쳐지지 않은 부분의 인구가 1/3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겹쳐지지 않는 부분의 인구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자이면서 생산하지 못하는 노년층이 전체의 1/3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8세 이상의 유권자 중 5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한국은 예전에는 25%였으며, 3/450세 이하로 유권자들 대부분이 젊었죠. 하지만 2020년에는 유권자의 50%가 노년층이 됩니다. 앞으로 세대별 투표성향을 보인다면 젊은 층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집권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층이 100%로 투표한다하더라도.”

 

따라서 젊은 층이 투표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50세 이상을 이길 수 없는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인구의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노년층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진보진영 조차도 무상급식과 같은 젊은 층을 겨냥하는 젊은 층을 위한 이슈는 절대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다

 

일본은 2002년에 유권자의 50%50세 이상이 되었고 프랑스는 2014년에, 한국 2022년에 중국 2033년에 50%가 넘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통해 생산 인구를 늘려야 한다.’, ‘통일을 하면 북한에서 젊은 인구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많이 받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도 2035년 정도에는 유권자의 50%50세가 되는 것이 2035년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핵심은 정치적 의사결정은 50세 이상이 하고 일은 젊은 층이 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층의 증가로 한중일 3국의 부양비는 점점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했지만 현재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울기는 일본보다 가파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의 피크인 시기는 지금입니다. , 한국은 롤러코스터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며 이젠 빠른 속도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성장을 보면 생산인구가 많았던 70~80년대는 9~14%정도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4%도 힘들고 3%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8~9%정도로 성장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였지만 4%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구조로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곳간에 무엇인가 쌓아두는 것으로 정부 경영을 했어야 했는데 4대강 개발 등 적자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빚더미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나 경제가 침체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70-80년대는 물가 상승률이 크지만 현재는 상반기에 0.5%도 안됐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효과를 배제하면 ‘-’가 됩니다. 물가 상승은커녕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일본과 한국의 경장 성장은 20년의 격차를 두고 쌍둥이처럼 닮을 꼴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거품이 꺼지고 경제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령화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며 젊은 세대가 현재 직면한 사상초유의 취업난, 결혼, 출산의 어려움은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3, 5포를 거쳐 이제는 ‘N포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후 대선은 그 시대의 이슈가 총 집결하는 이벤트입니다. 어떤 공약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는 앞으로 세대를 경계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류는 현재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변화를 일본과 한국이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포자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답습하지 말고 세대 간의 협약이 가능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죽어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이 아닌 다른 방식, 공동체 정신, 가족 간의 유대감, 동양적 가치관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경제학의 주판 놀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중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상가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은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부모세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세대도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귀한 아들딸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공생하는 길을 찾아보길 기도해봅니다. 각자의 세대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배려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전 세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경제학적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한 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한 전범(典範)이 될 것입니다.

 

‘3. 금융산업, 부동산 산업의 진실은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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