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정세토크｜북한 4차 핵실험과 격랑의 한반도
                          북한 4차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장소: 평화재단 3층 강당
사회: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고경빈 : 새해 벽두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북한의 노림수, 우리와 주변국의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핵실험이 이전의 핵실험과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얘기 해주시죠.  

 

정낙근 : 북한의 수소탄 개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2009년경입니다. 당시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북한이 아직 핵분열탄 개발 과정에 있는데 수소폭탄까지 시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이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수소탄 실험이 성공이냐 실패한 거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핵 개발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핵무장 능력 고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실험 타이밍도 절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작년 당창건일 연설과 금년 신년사에서 핵문제를 언급을 안했습니다. 작년 8.25 합의 이후 뭔가 대남관계 개선 제스쳐를 보여 왔다는 것도 대체로의 의견이었습니다. 북한이 태도를 좀 바꾸려나 보다 하는 가운데, 적어도 핵 포기는 아니지만 당분간 핵실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연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밟아버린 것 같다는 점에서 북핵 해법을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고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 중국 사람이 표현한 건데요. 이탄일성(二彈一星), 즉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말합니다만, 북한이 이 핵무기의 삼위일체를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 소형화인데, 핵탄두를 500kg정도 이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무기는 8톤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미사일로 운반할 수 없어서 전투폭격기에 실어 공중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군사기술로도 전투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밖으로까지 나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소형화된 탄두가 필요한 것이지요. 북한의 발표를 보면 이번 실험에서 시험용 수소탄을 기술적 재원을 완벽하게 작동시키고 소형화시켜서 폭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설명으로 추측을 하면 정상적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다. 북한도 시험용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수소탄을 카피는 했지만 조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의 군사기술적인 의미는 큽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과 동시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은 현재 사출실험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제일 어려운 기술이죠. 이것이 핵무기 소형화와 결합되면 북한의 위협이 훨씬 증대됩니다. 

 

고경빈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고 실행할 것이라는 얘기는 작년 여름부터 쭉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도 계속 예의주시를 했을 거고 국방부에서는 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는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탐지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낙근 : 이번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밝힐 수 없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술적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 국가들 간의 정보 공유에 있어 별로 한국이 협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한편 심리적으로 일종의 불감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핵 실험이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망각되는데 대략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가 다 그랬습니다. 핵 실험할 때마다 제재를 가하고 시끄러웠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화가 필요하니 뭐니 협상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3개월 열심히 압박을 가하고 분노하고 했지만 북한의 핵기술은 오히려 증강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 북한이 위장 전술에 능수능란합니다. 2012년 12월달에 로켓발사라고 하면서 발사대에다가 커버를 씌워놔서 위성들이 관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은폐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고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은폐수단과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명백하게 캐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보나 기술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가 북한 신년사를 보고 7차 당대회까지는 조용히 지내려나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12월 10일 김정은이 수소탄 이야기를 했고 12월 24일 ‘조선종합통신 상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깜짝 놀랄 사고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뭔가 암시를 하긴 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북한상황에 대한 분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핵실험 이후 우리의 외교적 대응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중국에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 대중관계를 강화하는 기회였습니다. 최근 한일간 위안부 문제 타결이후 한미일 삼각관계 진전에 대한 중국의 염려를 고려해서 먼저 중국과 협의하고 다음에 일본과 미국과도 협조하는 순서로 해 나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왜 우리하고 먼저 이야기 안하고 중국하고 이야기 했느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고경빈 :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무기 고도화를 계속하면 앞으로 5차 핵실험이 예견되는 건지...또 북한이 국제사회나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 건지 의견을 주시죠. 

 

 

정낙근 :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정보는 이번 4차 실험을 통해 충분히 얻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하는 핵실험 자체가 군사안보적 목적을 가지고서 주변 국가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5차도 할 수 있고 6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대외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대북압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의 게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이 원하는 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문제 이 두 개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압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이 미국에게 엄청난 대중 압박 카드를 하나 쥐어준 거죠.   

 

김창수 : 이번 4차 핵실험이 감행되는 과정은 과거의 패턴과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위성발사 명분으로 로켓을 쏜데 대해 국제사회가 장거리미사일 발사라고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면 이에 반발하여 핵실험 도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사전통보도 안하는 등 북한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위험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훨씬 높지만, 이제는 이런 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미사일 성능을 향상하는 식의 도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경빈 :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된 때로 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90년대 초에는 남북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시작을 해서 상호사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90년대 중반에서는 미국과의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북한이 핵 이슈를 가지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최근에 와서 미국이 전략적 무시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꺾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부상을 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결국 남북문제로 출발한 북핵문제가 미국과의 문제로 갔다가 미중 간의 문제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로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실종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낙근 : 원유철 원내대표의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개인 의견이라며 당의 입장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응책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전술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술핵은 이미 다 낡아서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미국이 다 폐기 수준입니다. 미국이 폐기하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구요. 다만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논란이 아니라, 핵 재처리를 통해서 농축을 하는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술은 갖자는 주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그 수준 정도이면 모르는데 전술핵을 가지고 오자, 또는 핵무장을 하자, 이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사드 도입과 배치입니다.  

 

 

고경빈 : 사드 문제는 내일 더 깊게 있게 다뤄 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고 압박을 받는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것은 예상하고 가야하는데 비생산적 도발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북한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지, 북한의 구체적인 목표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창수 :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 어차피 핵실험을 해야 되니까 거쳤던 단계였거든요. 앞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구체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NPT가 1967년 이전 핵을 개발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NPT 밖에서 대테러전쟁과 중국견제 차원에서 협정을 맺어 핵보유를 인정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대테러전쟁 수행 필요에서 핵을 묵인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미국의 용인을 받습니다. 모태(母胎) 핵보유국인 셈입니다.(웃음)  

 

다시 말해 NPT 밖에서는 미국이 용인하면 핵보유국이 됩니다. 미국이 ‘핵보유국가다.’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셀프 핵보유국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 핵 확산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을 때 협상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정낙근 : 북한은 관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잊혀지면 안 됩니다. 미국은 대선과정에서 대외문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미국 대선구도에서는 북핵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도 미국의 대선기간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잠시 사라져버렸고 미국은 그 시기를 굉장히 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중국의 중재 아래 DJ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이 강해지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이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고경빈 : 이제 마지막 이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 완전히 사고를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은 폐기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전제해서 협상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넓게 잡고 좁혀 들어오면서 답을 찾는 게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안보의 영역과 경제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불안해지면 코리아 리스크가 커집니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아메리카 리스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와 한국경제와 중국과 미국, 이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답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낙근 : 이제는 북한 핵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가야 현실적이지 않는가? 패키지딜이나 그랜드디자인으로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살라미전술로 우리도 협상할 때 협상카드를 잘게 쪼개서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게 쪼개서 카드를 만든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체제 전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북한의 민주화로 유도하는 거죠. 만약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거나 변한다면 핵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진짜 북한의 핵 포기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추구하려면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질의응답>

질문 : 안종현이라고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동안 북한이 핵무장을 추구하는데 나름 이유나 명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데,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의를 합니다. 그것을 기회로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고 합동군사훈련 강화로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시정책으로 나가는 것인지...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낙근 : 개인 판단입니다만, 핵문제 자체는 평화협정 가지고 해결되는 단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국도 자국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의 하나로 핵 안전(safety)을 듭니다. 중국은 북한핵을 핵 안보(security)로 보기 보다는 북한이 핵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중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걸 우려합니다. 중국의 관심은 'nuclear safety'지 미국처럼 ‘security’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미국과 다른 점이죠. 결론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뭣인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현재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김창수 : 한미군사연습 중지나 미북 평화협정을 현재 미국은 안 받아들이려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만 없으면 포기한다는 말은 하고 있는데 타협점 찾기가 현재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당한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적당한 위협이 이유가 돼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협정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자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하고 북한의 비핵화하고 그냥 같이 시작하고 평화협정까지 가는 단계를 10개 만들고 비핵화 단계를 10개 만들고 최종단계는 비슷한 시점에 끝내는 걸로 하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전환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고경빈 : 오늘 두 전문가 말씀 듣고 북한 핵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 전반을 시야를 크게 가지고 접근을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정세토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