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정책의 향방

 

일시 : 3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진행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담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담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동북아를 둘러싸고 위중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의 군비 경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평화연구원에서는 정세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김준형 교수님께서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 한국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중의 충돌 가능성과 두 열강들의 경쟁에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중이 협치 혹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미국에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제의하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손을 잡아 재무장할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김동엽 교수님께서는 변화하는 안보 개념을 되짚어보고,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미중의 국방비 차이와 실제 군사력의 차이가 어떤지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난사군도가 미중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입장에서 패권의 파이프가 유럽에서 환태평양으로 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중국은 경제 내부적으로 곪고 있기에 이를 외부로 빼내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사드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중 질문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협력 구도에 밀어넣을 수 있을지, GSOMIA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한국 해군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등이 있었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안보는 결국 균형 잡힌 국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고, 과연 한국이 어떤 안보 정책을 설정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답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겁고 어려울 수 있던 주제였지만, 재미있고 유익하게 현 국제 정세와 한반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 두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담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담록 주소 : http://bit.ly/2nDp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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