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

 

- 일시 : 2015년 12월 9일 (수) 19:00-21:00

-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강사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11월 17일 평화재단 창립 제1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여하셨던 각 패널 분들의 발표가 제한된 시간동안 짧게 발표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 평화재단 연구원에서는 패널 분들을 각각 한 분씩 다시 한 번 모시는 후속 심층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그 첫 번째 강의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님의 역사분야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이었습니다.

 

 

박태균 교수님께서는 1945년 이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곧 위기가 왔고,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기가 만들어지고 반복된 것인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교훈을 얻어 그와 비슷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는 문제제기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반복되는 위기에도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분야에서 차례로 소개해주셨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사회세력이 눈앞의 이익을 쫓다 대의를 망각하여 분열한 사례들과, 거꾸로 ‘단일화’에만 혈안이 되어 정책적 연구와 국정운영준비에 소홀했던 사례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발 독재시대에 이루어졌던 정부의 대기업 과보호가 초래한 반복적 위기를 지적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고, 이를 위해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수출주도정책, 필요하다면 1972년 8.3 조치와 같이 국가가 대기업의 채무를 전격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들의 방만한 기업경영과 도덕적 해이,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고, 해외시장의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와우아파트 붕괴, 대연각 호텔 화재 등 반복됐던 부실 공사와 안전 문제를 소개하셨고, 이런 관행이 세월호 사건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문제의 근본 원인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성찰하지 못하고 이를 평화체제로 바꾸지 못함으로써 반복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태균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 과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성찰’을 하게 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 안보분야에서 베트남 전쟁 파병과 전쟁 후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예로 들어주셨으며, 진정한 안보정책은 국민이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여러 수강생들의 심도 깊은 질문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