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교 25년, 러시아를 다시 묻는다

 

일시 : 2015년 10월 26일 (월) 19:00-21:4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강 사 : 이 선 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수연구원)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선우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 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적’ 정책을 추구하다가 고르바초프 집권기에 ‘신사고 정책’으로 전환하며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 한반도 정책도 전통적인 친북한정책에서 친남한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각각 집권자 시기의 대외정책을 단순하게, 옐친 시기는 ‘다극주의’, 푸틴 시기는 ‘다극주의 전략의 계승과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메드베데프 시기는 ‘푸틴정부 정책의 연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유라시아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어 조지아전쟁이 발발(2008년)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과 유럽은 금융,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산업 부문들에 걸쳐 13번에 이르는 경제재제 조치들을 단행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해 동안 무려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관리라는 측면과 범세계적 규모의 정치 군사적 안보와 관련하여 핵심적 대외공간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인데,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은 유럽에 비해 덜 독점적이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은 정치전략적 요소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2기에 들어서는 분야를 나누어 북한과는 정치적 협력에, 한국과는 경제협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북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고, 195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과 정치, 경제, 군사안보적으로 절대적 우호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는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옐친이 친서방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한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북한에 군사, 경제원조를 급속히 줄이고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를 맺자 더욱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러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추락시키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이는 동북아 지역, 더 좁게는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러시아 국내정치에서 반미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2000년 푸틴의 평양방문, 2001년과 2002년 연이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합니다.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에서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중과 달리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깊이 결부되어있지 않고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국가 중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점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흐름과 한반도 정책,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 제 깜냥만큼 정리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사님과 강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 하는 3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러 경제협력’ 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