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현경 유니언 신학대학 교수님 등 내빈들과 400여 명의 많은 청중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 평화와 통일을 향해 미래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이지만 사회 전반이 침울하고 미중 각축전으로 동북아 정세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갈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조발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님

주제 :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략은?

한반도 평화의 우선성과 유연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기회의 확산’이라는 측면, 이 양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기회의 확산’에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북한은 파괴적인 통일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공진통일이 되어야 하며 바로 지금의 정책에서부터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기조발제를 해주셨습니다.

 

 

1부 심포지엄 패널분들입니다.

왼쪽부터 김준형교수님, 임혁백교수님, 조민부원장님, 김흥규소장님, 남기정교수님이십니다.

사회를 맡으신 조민 통일연구원 부원장님께서는 통일이 되는 날에야 진정한 광복을 맞게 되므로 올해는 광복을 자축하기보다는 분단현실을 성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1부 발표자와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주셨습니다.

 

 

1부 발표 :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임혁백 교수님께서는 북한은 신가산주의 독재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독제체제를 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실현가능한 북한 민주화이론을 소개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토론1을 맡아주신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님께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기존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한반도 정세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추진할 전략방향을 “연미화중(聯美和中)” 과 “연미협중(聯美協中)”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토론2를 맡아주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님께서는 발표자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전제하신 후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잇슈가 다뤄지다 보니 핵심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겼고 북한의 민주화를 전제하고 평화통일을 말할 경우 발생할 위험성과 햇볕정책을 실패로 귀결시킨 원인 등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토론3을 맡아주신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 대해 “이론과잉”의 문제를 제기해주시면서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는 한일관계가 하부 국제질서를, 미중관계가 상부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이층구조로 되어있는데 한일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수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400여 명의 청중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활발하게 질문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2부 심포지엄 패널분들입니다.

왼쪽부터 이현우교수님, 박동천교수님, 조민부원장님, 최태욱교수님, 천정배의원님이십니다.

 

 

2부 사회도 조민 통일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내적 과제를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어주셨습니다.

 

 

2부 발표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주제 : 평화공동체를 위한 한국사회의 혁신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박동천 교수님께서는 정치학이 결국 평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화로운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라고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비폭력, 무전횡, 법치와 복지, 다원성과 통합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개혁 의제로 국회,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연방제), 사법, 병무, 교육 등에 대해 세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1을 맡아주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님께서는 “국회구성 다양화, 연립(타협과 흥정) 정치의 일상화, 전횡(일당독재)의 기능성 축소”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이 “통일 이후를 바라보더라도 평화로운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책이자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셨습니다. 덧붙여 사회적 합의주의의 발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발표에 포함되었으면 하시는 바램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토론2를 맡아주신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는 다양성이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시면서 다양성은 관용의 수준이 높을 때 보장될 수 있으므로 관용수준이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문화적 요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3을 맡아주신 천정배 국회의원님께서는 우리사회의 개혁의제까지 폭넓고 깊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토론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치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가 바뀔 때 다른 분야의 개혁과 변화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를 청산하고 누구에게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정치세력의 변화와 재구성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평화재단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께서, 오늘 발표 토론 내용이 배울 것이 많은 좋은 내용이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와 발표, 토론하신 분들께 박수 제안으로 닫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통일로 가야하고 그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온다면 이제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시민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공동체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내외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성찰해주신 패널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